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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공정정책①] 경기도, 계곡 불법영업과 1년간 전쟁중…문제는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7:16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8:03

단속 이후 '유지관리와 올바른 환원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편집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정'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어 그 내용과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그동안 묵인돼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4회에 걸쳐 '이재명의 새로운 도전'을 짚어봅니다.

1. 경기도, 계곡 불법영업과 1년간 전쟁중…문제는

2. 청년정책과 소상공인 정책

3, 공정경기 아래 놓인 기초단체 관급공사 수주실태

4. 경기도 전국최초 '공정국'신설…이용수 초대 국장 인터뷰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계곡과 하천에서 흔히 목격할 수있는 자리세 받는 영업집 이른바 '불법영업시설'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과 기초단체 합동으로 단속과 철거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현장에서 챙기며 1년 내내 강력한 단속하겠다고 한 이유와 단속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아본다.

◆ 오랜만에 계곡 찾았는데 '자릿세'로 기분 상했던 경험이 있나요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주민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던 언짢게 만들었던 추억이 있다. 오랜만에 가족, 연인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가까운 계곡이나 유원지를 찾았지만 좋은 자리에 언제나 임시로 지어진 건물의 식당이 차지하고 이를 이용하려면 비싼 가격의 음식을 시켜야 하거나 자릿세를 요구받았던 경험이다.

하천·계곡 불법행위 도민 인지도 [그래픽=경기도]

지난 8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한 전화설문조사(8월 29일 전화면접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를 보면 도민 58%가 최근 5년간 하천·계곡을 찾았으며 이들 중 과반인 65%가 △바가지요금(75%) △음식점을 이용해야만 계곡 이용 가능(75%) △자릿세 요구(74%) 등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한시적으로 도내 계곡 음식점을 단속해왔다. 도는 지난 8월에도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영업점을 단속해 불법 음식점 71곳을 적발한 바 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공개한 불법시설 철거전후 모습. 사진은 파주시 마장유원지, 보광사계곡, 적성계곡 모습. [사진=경기도] 2019.11.18 jungwoo@newspim.com

이재명 도지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 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직후,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는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안 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별도로 관련 부서 전체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경기도 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여름 한철 단속기간만 피하겠다는 상인들의 전략에 1년 내내 단속으로 행정력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하고 국회와 정부에 지자체에 '하천법' 처벌규정 강화와 시군 사무에 속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통해 특사경 업무 범위확대 방안을 건의하며 계곡 내 불법영업점 철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 사실상 '전쟁선포'에 계곡 상인들 "자진 철거할 테니 비용 부담해 달라"

이 지사는 지난 22일 불법 시설물 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경기 가평군 가일2리 어비계곡을 방문해 작업 상황을 점검한 뒤 마을회관에서 지역상인 및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1시간 30분에 걸친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는 자진 철거를 위한 비용분담 요구, 도로 개선 및 주차장 설치, 단속에 따른 대책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2일 오후 가평군 가일2리 마을회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성기 가평군수, 송기욱 가평군의회의장, 김경호 경기도의원과 지역주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계곡 불법행위 관련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19.11.23 jungwoo@newspim.com

한 지역주민 대표는 "생활을 여기(계곡불법영업)에 맡기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생각했으면 한다. 지금 얘길 들어보면 포크레인으로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한 집에 9000만원씩 들어간다. 도에서 철거비용의 절반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한다"라고 불만 섞인 의견을 내놓았다.

펜션 숙박업을 하는 주민은 "가평군은 타 시·군에 비해 단속 건수가 너무 많다. 다른 타 시·군보다 단속 범위가 지사님의 의도를 벗어나 심하지 않나"며 "아쉽게도 '문제점 및 대책'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철거비용 지원과 관련해 "자진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이 돼서 그건 제가 감옥에 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고 펜션 단속에 대해선 " 그것은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이날 간담회에서 이 지사의 입장은 '단속과 강제철거는 계속된다'로 정리됐다.

◆ 반짝하는 정책 아닌 단속 이후 지속적 관리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

이재명식 계곡 불법 영업 시설 단속은 사실 단속기간만 피해 운영하는 관행을 깨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이번 단속은 장기간에 걸친 만큼 효과도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외부에서 도가 도민을 넘어서 국민의 가려운 점을 찾아 해결했다는 좋은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러나 연속성을 고려해볼 때 이 지사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8월 23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주시 여울목의 하천·계곡 불법행위 자진철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기도]

현재는 강력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상인들이 퇴로를 찾을 만한 그 무언가는 없기 때문이다.

26일 경기도 관계자는 "계곡불법영업 단속은 내년 여름까지 지속될 계획이며 도민에게 '청정계곡' 돌려준다는 이 지사의 생각에 맞춰 강력하게 진행된다"며 "이후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단속 이후 감시원 투입같은 제도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도 관할권 확대를 염두한 소하천법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이 청정계곡을 '돈벌이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이 지사가 강력한 의지로 계곡 내 불법 근절 단속을 시작한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는 불법시설 철거 후 계곡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제한 사항을 담은 홍보가 반드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의 관점에서 현재의 단속 의지도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도는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11월 15일 기준)까지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1384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고 이 중 50%인 697개소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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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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