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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문제 일단락되자 이제는 위구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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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홍콩에 이어 중국 정부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탄압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4일(현지시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에서 자행되는 소수민족 탄압 실상을 담은 공산당 기밀 문서를 입수, 폭로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이 홍콩에 이어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지렛대로 삼아 대중 압박에 나설지 주목된다. 

중국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鳥魯木齊)에서 지난 2009년 9월 4일 한족 지배에 항거하는 대규모 시위대를 중국 정부가 강경 진압하면서 200여명이 숨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최대 200만명 감금...감시카메라로 일거수일투족 통제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위구르자치구에서 재교육 소용소를 설립하고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 민족들을 강제로 수용해왔다. 중국은 테러범과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재교육 수용소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소수 민족의 정체성과 종교를 말살하고 공산당의 정신을 주입한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미 국무부는 최대 200만명의 소수 민족이 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ICIJ가 이번에 입수한 기밀 문서들에 따르면 수용소에 억류된 이들은 강제로 중국 표준어와 태도 훈련 및 사상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수한 문서들로는 전보 형식의 위구르자치구 직업훈련소 운영 지침과 통합합동작전 플랫폼 사용지침, 자치구 법원의 사상범죄 판결문 등이 있다. 문서 대부분은 2017년에 작성됐으며, 모든 문서에 주하이룬(朱海侖) 당시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공산당 부서기 겸 공안청장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ICIJ의 문건들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수용자들을 '학생'으로 지칭했다고 전했다. 공안 당국은 수용자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숙소와 복도 통로문과 출입문에 이중으로 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수용소 내의 문은 열거나 닫는 즉시 잠궈져야 했으며, 보안요원과 공안들은 철저한 경비를 섰다. 또 수용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카메라로 24시간 감시됐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최소 복역 기간은 1년이다. 수용자들은 입소 1년이 지난 후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을 정도'의 점수를 획득해야 퇴소할 수 있다. 다만, ICIJ는 몇몇 수용자들 중에는 1년 미만으로 복역한 뒤 퇴소한 이들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공안 당국은 수용소 뿐만 아니라 위구르자치구 전체를 하나의 경찰국가처럼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곳곳에는 검문소가 세워졌으며, 안면인식 기술이 탑재된 폐쇄회로(CC)TV도 설치됐다. 이러한 감시를 통해 공안당국이 지목한 요주의 인물은 2만4000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1만5600명이 직업훈련소에 끌려갔고, 706명은 감옥으로 보내졌다.

중국 정부는 ICIJ가 입수한 문건에 대한 보도가 나간 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비열한 음모"라고 비난했다. 다만, 문건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영국 주재 주중대사관은 "'기밀 문건'은 날조된 가짜 뉴스"라며 "신장에 수용소는 없다. 테러 방지를 위한 직업훈련센터만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990년대부터 2016년까지 수천건의 테러로 인해 신장에서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중국 정부의 단호한 조치 덕분에 지난 3년 간 테러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구르수용소, 中 기술 고도화와 밀접

미국이 위구르 수용소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속내에는 중국의 기술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감시카메라 기술의 선두주자이며, CCTV 제조업계에서 1,2위를 다투는 하이크비전과 다화 등은 신장 위구르자치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 상무부는 지난달 7일 하이크비전과 다화를 비롯한 중국 기관과 기업 2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상무부는 이들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면서 "해당 단체들이 중국의 위구르, 카자흐족 등 이 이슬람교도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과 대규모 임의구금, 첨단감시 이행에 있어 임권침해와 유린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수출제한 리스트를 발표한지 하루 뒤 국무부도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의 구금과 학대에 연루된 중국 정부 및 공산당 관리와 그의 가족들에게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150개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위구르족 인권과 관련된 법안도 포함됐다. 이 '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은 지난 9월 상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하원에서 승인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미 국가정보 책임자가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이 미국에 가져올 역내 안보위협을 평가해 의회에 보고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현재 홍콩 인권문제를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연계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향후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인권 문제까지 협상카드로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중국의 반발이 거세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에서 통과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서명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자칫 무역합의의 연내 타결이 불발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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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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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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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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