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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문제 일단락되자 이제는 위구르 문제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5:49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5:49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홍콩에 이어 중국 정부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탄압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4일(현지시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에서 자행되는 소수민족 탄압 실상을 담은 공산당 기밀 문서를 입수, 폭로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이 홍콩에 이어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지렛대로 삼아 대중 압박에 나설지 주목된다. 

중국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鳥魯木齊)에서 지난 2009년 9월 4일 한족 지배에 항거하는 대규모 시위대를 중국 정부가 강경 진압하면서 200여명이 숨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최대 200만명 감금...감시카메라로 일거수일투족 통제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위구르자치구에서 재교육 소용소를 설립하고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 민족들을 강제로 수용해왔다. 중국은 테러범과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재교육 수용소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소수 민족의 정체성과 종교를 말살하고 공산당의 정신을 주입한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미 국무부는 최대 200만명의 소수 민족이 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ICIJ가 이번에 입수한 기밀 문서들에 따르면 수용소에 억류된 이들은 강제로 중국 표준어와 태도 훈련 및 사상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수한 문서들로는 전보 형식의 위구르자치구 직업훈련소 운영 지침과 통합합동작전 플랫폼 사용지침, 자치구 법원의 사상범죄 판결문 등이 있다. 문서 대부분은 2017년에 작성됐으며, 모든 문서에 주하이룬(朱海侖) 당시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공산당 부서기 겸 공안청장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ICIJ의 문건들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수용자들을 '학생'으로 지칭했다고 전했다. 공안 당국은 수용자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숙소와 복도 통로문과 출입문에 이중으로 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수용소 내의 문은 열거나 닫는 즉시 잠궈져야 했으며, 보안요원과 공안들은 철저한 경비를 섰다. 또 수용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카메라로 24시간 감시됐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최소 복역 기간은 1년이다. 수용자들은 입소 1년이 지난 후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을 정도'의 점수를 획득해야 퇴소할 수 있다. 다만, ICIJ는 몇몇 수용자들 중에는 1년 미만으로 복역한 뒤 퇴소한 이들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공안 당국은 수용소 뿐만 아니라 위구르자치구 전체를 하나의 경찰국가처럼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곳곳에는 검문소가 세워졌으며, 안면인식 기술이 탑재된 폐쇄회로(CC)TV도 설치됐다. 이러한 감시를 통해 공안당국이 지목한 요주의 인물은 2만4000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1만5600명이 직업훈련소에 끌려갔고, 706명은 감옥으로 보내졌다.

중국 정부는 ICIJ가 입수한 문건에 대한 보도가 나간 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비열한 음모"라고 비난했다. 다만, 문건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영국 주재 주중대사관은 "'기밀 문건'은 날조된 가짜 뉴스"라며 "신장에 수용소는 없다. 테러 방지를 위한 직업훈련센터만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990년대부터 2016년까지 수천건의 테러로 인해 신장에서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중국 정부의 단호한 조치 덕분에 지난 3년 간 테러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구르수용소, 中 기술 고도화와 밀접

미국이 위구르 수용소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속내에는 중국의 기술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감시카메라 기술의 선두주자이며, CCTV 제조업계에서 1,2위를 다투는 하이크비전과 다화 등은 신장 위구르자치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 상무부는 지난달 7일 하이크비전과 다화를 비롯한 중국 기관과 기업 2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상무부는 이들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면서 "해당 단체들이 중국의 위구르, 카자흐족 등 이 이슬람교도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과 대규모 임의구금, 첨단감시 이행에 있어 임권침해와 유린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수출제한 리스트를 발표한지 하루 뒤 국무부도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의 구금과 학대에 연루된 중국 정부 및 공산당 관리와 그의 가족들에게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150개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위구르족 인권과 관련된 법안도 포함됐다. 이 '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은 지난 9월 상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하원에서 승인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미 국가정보 책임자가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이 미국에 가져올 역내 안보위협을 평가해 의회에 보고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현재 홍콩 인권문제를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연계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향후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인권 문제까지 협상카드로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중국의 반발이 거세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에서 통과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서명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자칫 무역합의의 연내 타결이 불발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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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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