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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4:38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20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 비전성명 채택
문대통령 "RCEP, 거대한 경제블록 시작"
황교안, 청와대 사랑채 앞서 일주일째 단식 농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이 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 30년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의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 성명에는 구체적으로 한·아세안 협력기금 적극 활용, 지역 협의체 강화, 보호무역주의 반대, 소상공인·스타트업 파트너십 촉진, 인적교류 강화, 스마트시티 협력, 고령화 사회 준비 등을 위해 공동노력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우리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신남방정책을 표방한 문 대통령에게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여러모로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션1 진행 중간 발언에서 "더 높은 수준의 규범을 담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GDP의 3분의 1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대한 경제블록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산을 찾은 사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결정 후에도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강행에 반대하며 계속 단식 농성 중입니다.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유승민 의원, 김무성 의원,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 이완구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등 보수 진영 지도자들이 모두 그를 찾았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황 대표를 방문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오후 단식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아세안] 문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 '새로운 30년' 미래 협력 비전 제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26일 아세안 정상들이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마치고 향후 30년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과 '공동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日, '지소미아 발표 죄송하다' 외무차관 사과 메시지 전달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한 양국 합의내용을 실제와 달리 발표한 데 대해 외무성 차관의 사과 메시지를 한국 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南만 지키는 9·19군사합의…뒤늦게 北에 항의문/ 아시아경제
국방부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를 시찰하면서 해안포 사격 지도를 한 것과 관련해, 서해지구 군통신망을 통해 북한 측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문정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지소미아 유예 결정" /한국일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 배경과 관련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였다"고 말했다.

국방부 "北 창린도 해안포 사격에 항의문 발송, 9‧19 합의 준수해야" /뉴스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26일 북한에 재발방지 및 9‧19 남북군사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발송했다.

이수혁 "美 겉으론 한국만 압박, 실상은 일본에 합의 독려" /중앙일보
"미국이 겉으로는 한국에 대해 압박하는 것으로만 비쳤지만, 실상은 미국 고위 인사들이 최근 일본과 한국 방문을 통해 한ㆍ일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왔다." 이수혁 주미 대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통보 철회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단식 7일차 황교안, 신장 안 좋아져…"의료진 판단 따라 단식 중단할 수도"/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7일째를 맞았다. 황 대표는 최근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져 거동이 편치 않은 상황이다. 당에서는 아무리 정치적 이유로 시작된 단식이지만 의료진의 판단을 보고 단식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도읍 당대표 비서실장은 26일 오전 황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바른미래당 '변혁', 필리버스터로 선거법 개정안 막는다/뉴스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黃 찾아 "선거법·공수처 국회서 막아내도록 하자"/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6일 일주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자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 황 대표의 단식농성 텐트를 찾아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다. 건강을 너무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단식을 중단하셨으면 좋겠다"고 만류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인영 "국민들 黃단식 공감 안해… 일주일 집중협상 제안"/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6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관련해 "앞으로 일주일은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 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많은 국민은 국회가 다시 극한 대결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선거법 본회의 부의 D-1…여야 '극한 충돌' 우려 고조/연합뉴스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한 치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기 전까지 일주일간 '집중 협상'을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의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국회 운영위 28·29일 개최…강기정 '靑국감 태도논란' 후 처음/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8·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고 국회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운영위 회의 개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1일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질의응답 도중 불거진 강기정 정무수석의 '막말 논란'으로 파행한 지 약 4주 만에 처음이다.

예산심사 멈춰세운 소소위 갈등…오늘도 개의 불투명/연합뉴스
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소(小)소위 구성 갈등으로 인해 26일에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더불어민주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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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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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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