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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4:40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4:40

文지지율 46.9%...지소미아‧방위비 논란에 상승세 꺾여
靑 "'日 사과한 적 없다'는 보도, 사실 아냐" 재반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해 한·일 간 '진실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일본이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왜곡한 데 대해 사과했다'고 하자, 지난 24일 일본 매체가 자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다시 '보도 자체가 오보'라는 취지로 재반박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오전에 다시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본이 사과했다는)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며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식 엿새째다. 고통은 고마운 동반자다.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며 "저와 저희 당의 부족함을 깨닫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황 대표를 방문한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중인 황 대표를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약 5분 동안 황 대표와 만남을 가졌으나 황 대표가 기력이 쇠약해져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10시 40분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 마련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단식농성 천막을 방문했다. 2019.11.25 Q2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46.9%...지소미아‧방위비 논란에 상승세 꺾여/ 뉴스핌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및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40% 중후반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8~22일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0.9%p 내린 46.9%(매우 잘함 26.9%, 잘하는 편 20.0%)를 기록했다.

靑 "'日 사과한 적 없다'는 요미우리 보도, 사실 아냐" 재반박/ 뉴스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해 한·일 간 '진실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가 '일본이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왜곡한 데 대해 사과했다'고 하자, 일본 매체가 자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청와대가 다시 '보도 자체가 오보'라는 취지로 재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본이 사과했다는)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최전선 잇따라 시찰...창린도방어대·제5492부대 방문/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 등을 시찰하며 또 다시 '군(軍)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군 관련 행보는 이달 들어 세 번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동지가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창린도는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이다. 통신은 창린도 방어대가 '조국의 전초선 섬방대'라고 설명하며 "제국주의 반동들의 횡포한 도전과 위협에 단신으로 맞서 걸음걸음 굴할 줄 모르는…(중략) 불세출의 위대한 영장을 맞이한 크나큰 영광과 행복, 환희로 세차게 끊어번졌다"고 선전했다.

北 김정은 접경부대 사격 지시...국방부·통일부 "군사합의 위반"/ 뉴스핌
정부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지역을 방문해 해안포 시험사격 등을 시찰한 것은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통일부도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9·19 군사합의의 철저한 준수를 북측에 촉구했다.

스틸웰 "방위비·지소미아 엮지마라" 美 요구 약화론 일축/ 중앙일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관련성에 대해 "둘을 연관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23일 나고야에서 진행된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다.

[단독] "아세안 정상들 서명 모아달라" 요청했다 급히 취소…정상회의 앞두고 '외교 촌극'/ 헤럴드경제
주요 아세안 국가 정상들이 모두 모이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당국이 기념 조형물 제작을 위해 각국 정상 내외의 서명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간에 행사 준비를 진행한 탓에 벌어진 '외교 촌극'에 관계 기관들은 "준비가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단독]하토야마 전 총리 "위안부 배상, 日 정부가 관여할 문제 아냐"/ 뉴스1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강제 징용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라고 규정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25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타이밍으로 보면 보복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야 종료 유보 통보 이후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밝지만은 않다"고 진단했다. 또 위안부, 징용공 문제는 국가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아세안] 문대통령, 오늘 오후 두테르테 대통령과 양자회담…방산협력 집중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협력, 교역·투자, 인적교류 분야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일인 이날 오전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오후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한다.

[한-아세안] 오늘 오후 한·인니 정상회담…교역액 300억달러 CEPA 최종 타결 발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실질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최종 타결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일인 이날 오전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오후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아세안] 문대통령 "한·메콩 협력기금, 연간 300만달러로 확대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아세안 정상들과 약 500여명의 한국 및 아세안 기업인들 앞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3원칙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CEO 서밋' 연설을 통해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첫 번째인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에 대해 "사람이야말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며 "아세안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기술교육 훈련을 확대하고 장학사업과 고등교육사업으로 고급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文대통령 "영원한 우방 태국…피로 맺은 우의, 퇴색 않을 것"/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을 방문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를 맞아 "태국은 한국의 영원한 우방"이라며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쁘라윳 총리님, 제 고향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라며 "올해 두 차례 태국 방문했는데 총리님의 환대와 태국 국민들의 환한 미소를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재밌게 보셨다는 말씀과 아리랑을 흥얼거리셨던 기억도 생생하다"라며 "환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환영했다. 지난 9월 문 대통령의 태국 공식방문한 계기로 열린 한-태국 정상회담에서 쁘라윳 총리가 "저 개인적으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즐겨봤다"고 언급하자 문 대통령은 "(제가) 그 드라마에 나오는 바로 그 특전사 출신"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한-아세안] 짐 로저스 "일본 쇠퇴 중, 한반도는 경제 부흥 이끌 것"/ 뉴스핌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일본은 쇠퇴 중인 것에 비해 한반도는 경제 부흥을 이끌 것"이라며 한국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로저스 회장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에서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아세안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 발표에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 아시아에서 한국은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 파주 육군 부대서 폭발사고.. 중위 1명 사망/ 파이낸셜뉴스
25일 경기 파주의 한 육군 부대에서 공병대 포탄 시연 준비 중 폭발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중위 한 명이 숨졌다. 육군은 "오늘 오전 11시 11분경 경기도 파주시 모 훈련장에서 훈련장 정리간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장병 2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밝혔다. 이 중 중위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헬기로 이송됐으나, 오후 12시 50분부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군 당국은 사고발생 직후 응급헬기로 신속히 후송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단식 6일차' 황교안 "육신 고통으로 나라 고통 떠올려...중단 않겠다"/뉴스핌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며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식 엿새째다. 고통은 고마운 동반자다.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며 "저와 저희 당의 부족함을 깨닫게 한다"고 말했다.

지상욱, 신용정보법 반대 재확인..."신규가입자 동의 얻어야"/뉴스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데이터3법'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인정보 예외적 제공' 및 '신규가입자 대상 동의 절차'를 제안했다. 앞서 지 의원은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국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제공 금지돼야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 신용정보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개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29일 본회의 개최 합의…데이터3법 등 비쟁점법안 처리/뉴스핌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9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또 27일과 28일중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하는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인사청문제도 개선·21대 국회에서의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상시국회 구현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黃단식'에 결집한 한국당…정기국회後 내부갈등 재점화 가능성/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5일로 엿새째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오랜만에 결집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저지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투쟁에 힘이 모이면서 인재영입 과정 등에서 부각된 황 대표의 리더십 논란과 인적 쇄신 요구로 촉발된 중진 용퇴론, 계파 갈등 등 당내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다.

이인영 "한국당 패스트트랙 입장변화 없으면 국회법 따라 대응"(종합2보)/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비제)에 대해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대응해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표 "총리 지명되면 문재인 정부 성공에 헌신"/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5일 자신이 유력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지금 뭐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현재 제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질문에도 "그런 이야기도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 "언론이 추측하거나 평가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선거제 개혁, 300명으론 양두구육"…野3당, '의원 확대' 촉구/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와 더불어 '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통해 여야 4당 공조를 복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3당 대표 및 사회 원로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동 목사,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사회 원로 10명도 참석해 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냐 전격 협상 참여냐… 한국당이 '최대 변수'/문화일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과 검찰 개혁 법안이 오는 12월 3일까지 차례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국회가 '극적 타협이냐, 파국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신속 처리'와 '결사 저지'를 주장하며 맞서는 가운데 언제, 어떤 형태로 법안이 처리되는지에 따라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표심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25일 "아직 워낙 변수가 많아 어떻게 결말이 날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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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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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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