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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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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지지율 46.9%...지소미아‧방위비 논란에 상승세 꺾여
靑 "'日 사과한 적 없다'는 보도, 사실 아냐" 재반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해 한·일 간 '진실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일본이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왜곡한 데 대해 사과했다'고 하자, 지난 24일 일본 매체가 자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다시 '보도 자체가 오보'라는 취지로 재반박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오전에 다시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본이 사과했다는)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며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식 엿새째다. 고통은 고마운 동반자다.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며 "저와 저희 당의 부족함을 깨닫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황 대표를 방문한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중인 황 대표를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약 5분 동안 황 대표와 만남을 가졌으나 황 대표가 기력이 쇠약해져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10시 40분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 마련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단식농성 천막을 방문했다. 2019.11.25 Q2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46.9%...지소미아‧방위비 논란에 상승세 꺾여/ 뉴스핌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및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40% 중후반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8~22일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0.9%p 내린 46.9%(매우 잘함 26.9%, 잘하는 편 20.0%)를 기록했다.

靑 "'日 사과한 적 없다'는 요미우리 보도, 사실 아냐" 재반박/ 뉴스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해 한·일 간 '진실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가 '일본이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왜곡한 데 대해 사과했다'고 하자, 일본 매체가 자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청와대가 다시 '보도 자체가 오보'라는 취지로 재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본이 사과했다는)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최전선 잇따라 시찰...창린도방어대·제5492부대 방문/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 등을 시찰하며 또 다시 '군(軍)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군 관련 행보는 이달 들어 세 번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동지가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창린도는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이다. 통신은 창린도 방어대가 '조국의 전초선 섬방대'라고 설명하며 "제국주의 반동들의 횡포한 도전과 위협에 단신으로 맞서 걸음걸음 굴할 줄 모르는…(중략) 불세출의 위대한 영장을 맞이한 크나큰 영광과 행복, 환희로 세차게 끊어번졌다"고 선전했다.

北 김정은 접경부대 사격 지시...국방부·통일부 "군사합의 위반"/ 뉴스핌
정부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지역을 방문해 해안포 시험사격 등을 시찰한 것은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통일부도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9·19 군사합의의 철저한 준수를 북측에 촉구했다.

스틸웰 "방위비·지소미아 엮지마라" 美 요구 약화론 일축/ 중앙일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관련성에 대해 "둘을 연관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23일 나고야에서 진행된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다.

[단독] "아세안 정상들 서명 모아달라" 요청했다 급히 취소…정상회의 앞두고 '외교 촌극'/ 헤럴드경제
주요 아세안 국가 정상들이 모두 모이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당국이 기념 조형물 제작을 위해 각국 정상 내외의 서명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간에 행사 준비를 진행한 탓에 벌어진 '외교 촌극'에 관계 기관들은 "준비가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단독]하토야마 전 총리 "위안부 배상, 日 정부가 관여할 문제 아냐"/ 뉴스1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강제 징용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라고 규정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25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타이밍으로 보면 보복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야 종료 유보 통보 이후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밝지만은 않다"고 진단했다. 또 위안부, 징용공 문제는 국가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아세안] 문대통령, 오늘 오후 두테르테 대통령과 양자회담…방산협력 집중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협력, 교역·투자, 인적교류 분야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일인 이날 오전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오후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한다.

[한-아세안] 오늘 오후 한·인니 정상회담…교역액 300억달러 CEPA 최종 타결 발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실질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최종 타결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일인 이날 오전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오후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아세안] 문대통령 "한·메콩 협력기금, 연간 300만달러로 확대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아세안 정상들과 약 500여명의 한국 및 아세안 기업인들 앞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3원칙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CEO 서밋' 연설을 통해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첫 번째인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에 대해 "사람이야말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며 "아세안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기술교육 훈련을 확대하고 장학사업과 고등교육사업으로 고급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文대통령 "영원한 우방 태국…피로 맺은 우의, 퇴색 않을 것"/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을 방문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를 맞아 "태국은 한국의 영원한 우방"이라며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쁘라윳 총리님, 제 고향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라며 "올해 두 차례 태국 방문했는데 총리님의 환대와 태국 국민들의 환한 미소를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재밌게 보셨다는 말씀과 아리랑을 흥얼거리셨던 기억도 생생하다"라며 "환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환영했다. 지난 9월 문 대통령의 태국 공식방문한 계기로 열린 한-태국 정상회담에서 쁘라윳 총리가 "저 개인적으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즐겨봤다"고 언급하자 문 대통령은 "(제가) 그 드라마에 나오는 바로 그 특전사 출신"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한-아세안] 짐 로저스 "일본 쇠퇴 중, 한반도는 경제 부흥 이끌 것"/ 뉴스핌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일본은 쇠퇴 중인 것에 비해 한반도는 경제 부흥을 이끌 것"이라며 한국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로저스 회장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에서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아세안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 발표에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 아시아에서 한국은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 파주 육군 부대서 폭발사고.. 중위 1명 사망/ 파이낸셜뉴스
25일 경기 파주의 한 육군 부대에서 공병대 포탄 시연 준비 중 폭발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중위 한 명이 숨졌다. 육군은 "오늘 오전 11시 11분경 경기도 파주시 모 훈련장에서 훈련장 정리간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장병 2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밝혔다. 이 중 중위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헬기로 이송됐으나, 오후 12시 50분부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군 당국은 사고발생 직후 응급헬기로 신속히 후송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단식 6일차' 황교안 "육신 고통으로 나라 고통 떠올려...중단 않겠다"/뉴스핌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며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식 엿새째다. 고통은 고마운 동반자다.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며 "저와 저희 당의 부족함을 깨닫게 한다"고 말했다.

지상욱, 신용정보법 반대 재확인..."신규가입자 동의 얻어야"/뉴스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데이터3법'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인정보 예외적 제공' 및 '신규가입자 대상 동의 절차'를 제안했다. 앞서 지 의원은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국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제공 금지돼야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 신용정보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개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29일 본회의 개최 합의…데이터3법 등 비쟁점법안 처리/뉴스핌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9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또 27일과 28일중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하는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인사청문제도 개선·21대 국회에서의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상시국회 구현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黃단식'에 결집한 한국당…정기국회後 내부갈등 재점화 가능성/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5일로 엿새째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오랜만에 결집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저지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투쟁에 힘이 모이면서 인재영입 과정 등에서 부각된 황 대표의 리더십 논란과 인적 쇄신 요구로 촉발된 중진 용퇴론, 계파 갈등 등 당내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다.

이인영 "한국당 패스트트랙 입장변화 없으면 국회법 따라 대응"(종합2보)/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비제)에 대해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대응해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표 "총리 지명되면 문재인 정부 성공에 헌신"/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5일 자신이 유력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지금 뭐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현재 제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질문에도 "그런 이야기도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 "언론이 추측하거나 평가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선거제 개혁, 300명으론 양두구육"…野3당, '의원 확대' 촉구/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와 더불어 '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통해 여야 4당 공조를 복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3당 대표 및 사회 원로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동 목사,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사회 원로 10명도 참석해 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냐 전격 협상 참여냐… 한국당이 '최대 변수'/문화일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과 검찰 개혁 법안이 오는 12월 3일까지 차례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국회가 '극적 타협이냐, 파국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신속 처리'와 '결사 저지'를 주장하며 맞서는 가운데 언제, 어떤 형태로 법안이 처리되는지에 따라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표심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25일 "아직 워낙 변수가 많아 어떻게 결말이 날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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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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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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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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