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에 대한 우리나 미국 전략 등은 아직 완성 안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주한미군 축소를 언급하는 발언을 하는 등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기자의 관련 질문에 "오늘 몇몇 언론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자세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갔지만, 에스퍼 장관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며 "'동맹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 또한 있었다"고 언급했다.
[마닐라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2019.11.19 |
이 관계자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우리나 미국의 전략,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서로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협상 내용들에 대해 제가 다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주한미군 분담금을 5배 인상한 50억 달러(약 6조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이날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척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주한미군 1개 여단은 3000~4000명으로 이 정도 감축은 미 의회가 2019년 국방수권법으로 규정한 최소 규모를 건드리지 않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미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현재 약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역으로 이는 주한미군을 약 6500명 감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