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4:40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20

與 "한국당 협상 안되면 법적절차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
與, '본회의 출석률' 의원평가 강화 검토..중진 옥죄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가 불과 2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청와대는 21일 오전 이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23일 0시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며 종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본과 최후까지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병역자원 부족 문제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당수 국민들로부터 요구가 빗발쳤던 방탄소년단(BTS)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21일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비문(비문재인) 논쟁에 대해 "우리 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문, 비문, 반문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양 원장은 이날 공개된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의사소통TV'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출연해 "과거에는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트 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2019.11.17 suyoung071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美 국방장관 "주한미군 철수? 들어보지 못했다"/뉴스핌
베트남을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한국과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주한미군 3000~4000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靑 "지소미아, 예정대로 종료될 것"...NSC 상임위서 격론 없이 논의/뉴스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가 불과 2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청와대는 21일 오전 이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정부, 대체복무 인원 단계적 감축…BTS, 예술‧체육요원 불가 최종 결정/뉴스핌
정부가 병역자원 부족 문제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상당수 국민들로부터 요구가 빗발쳤던 방탄소년단(BTS)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했다.

방러 北최선희 '적대정책 철회' 강조…美 태도변화 압박/뉴스1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선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특히 최 제1부상의 이번 방문은 대미 협상력 강화와 함께 비핵화협상 결렬에 대비한 우군 확보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통일부 "서해서 발견된 北주민 사체, 판문점 통해 오늘 인계"/뉴스1
통일부는 21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주민 사체 1구를 북한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전 11시10분께 북한주민 사체 1구를 북한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與 "한국당 협상 안되면 법적절차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단식을 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판하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은 22일 이후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고 선거법은 27일, 검찰개혁법은 내달 3일 부의될 예정"이라며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3주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황교안 "한미동맹 최대 위기...죽기를 각오하고 단식"/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필사즉생(必死卽生, 반드시 죽고자 싸우면 그것이 곧 사는 길)의 마음으로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와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저항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양정철 "민주당 내 친문·비문 없어"..이재명 "내가 왜 비문?"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21일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비문(비문재인) 논쟁에 대해 "우리 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문, 비문, 반문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이날 공개된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의사소통TV'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출연해 "과거에는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본회의 출석률' 의원평가 강화 검토..중진 옥죄나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본회의 출석률' 평가를 강화, 공천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내 불거진 '중진 용퇴론'에 힘을 싣는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일부 중진 의원의 출석률이 초·재선의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방안이 중진 교체의 수단이 될 수 있어서다.

與, '86용퇴론' 미묘한 파장..패스트트랙 '단일대오' 우려 시선 / 연합뉴스
'86(80년대 학번·60년대 생) 그룹 용퇴론'이 더불어민주당을 미묘하게 흔들고 있다. 용퇴론이 등장한 '시점'과 겨냥하고 있는 '대상'을 두고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면서 그간 잠복해 있던 '주류 대 비주류'간의 예민한 갈등선(線)이 노출되고 있는 모양새다.

4년마다 태어나는 여의도 키즈.. 정치 좀 나아졌습니까? / 오마이뉴스
총선이 다가올 때마다 '새 인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 이른바 '물갈이론'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표창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마하겠다고 선언한 뒤 여의도 안팎을 둘러싼 물갈이론은 더 커졌다.

김세연 "한국당 해체론, 우물에 침 뱉기? 새 우물 파자는 것"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한국당 해체와 현역 전원을 교체하자'는 자신의 주장은 "우물이 오염돼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새 우물을 파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먹던 우물에 침 뱉었다'는 비판에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씀도 들었는데, 절터는 좋은데 절이 수선 불가라 철거하고 새 절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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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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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