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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홍콩시위와 대만대선, 그리고 흔들리는 공산당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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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아편전쟁(1840년~1842년)에 패하면서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을 맺고 홍콩 섬과 주룽(九龍) 반도를 영국에 할양했다. 중국은 서구 제국들에 의해 모진 수모를 당했다.  당시 서방 국가들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중국을 보고 '동아병부(東亞病夫,아시아의 병자)' 라고 조롱했다. 

홍콩을 되찾긴 했지만 국토를 빼앗겼던 뼈 아픈 역사는 툭하면 터지는 민주화 시위로 여전히 중국에 혹독한 시련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륙의 현 주인인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볼 때 국운이 쇄해 초래된 결과라는 점에서 대만 문제 역시 홍콩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올 시무식 날인  1월 2일 "대만문제는 나라가 힘이 약해 생긴 결과로, 민족 부흥을 통해 분열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금 중국 안팎의 관심이 온통 전시상황 같은 홍콩에 집중되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그 이상으로 급한 현안은 2020년 1월 11일로 두 달도 채 안남은 대만 총통 선거다. 총통 선거는 11월 20일 부총통 런닝메이트가 확정되면서 본격 레이스에 접어들었다.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거부하는 홍콩 시위사태 등의 영향으로 현재 판세는 연임을 노리는 대만 독립주의자 차이잉원(蔡英文) 진영에 유리한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국과 대만 양안관계는 2016년 차이잉원 총통 당선으로 민진당이 집권한 이후 극심한 반목과 치열한 대결로 일관해 왔다. 차이잉원 총통은 일국양제는 물론 '하나의 중국' 즉 지난 1992년 나온 '92 공식(九二共识)'까지 전면 부인하며 양안 대립을 고조시켜왔다. 차이잉원 집권기간 정부 및 반관 공식 채널 연락이 모두 중단되고 민간교류도 제약을 받았다.

민진당 정권은 시진핑 대륙 정권의 잇딴 유화책을 외면한 채 오히려 '탈 중국화' 정책을 가속 추진해왔다. 한 예로 차이잉원 총통은 '신남향 정책'이란 걸 내세워 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중국 대신 동남아 인도와의 경협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14억 시장, 그것도 내국민 대우를 해주는 중국 시장을 떠난 '신남향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중국 뿐 아니라 대만 내부에도 존재한다.

양안 관계 악화속에서도 중국 본토에는 이미 수십만개의 중국 기업이 진출해 왕성한 기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1만여 개에 달하는 투자 프로젝트도 한창 진행중이다. 투자 총액만 1000여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미 많은 대만인이 본토 사람처럼 장기 거주자로 대륙에 정착해 살고 있다. 대만 정권은 새로운 본토 투자를 만류하고 기존 공장 철수를 유도하고 있지만 자본은 정권 입맛대로 움직여주질 않고 있다.

21일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홍콩사태가 격화중인 가운데 대만에서 차이잉원 정권이 연임에 성공하면 대만의 독립 행보가 한층 가속화할 것이고 이는 중국 공산당의 핵심이익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어서 양안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지금 병력은 홍콩에 가 있지만 공산당 지도부의 신경은 온통 대선 전야의 대만 정국에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홍콩 사태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이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대해 극도의 우려와 경계심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무역전쟁과는 별개로 대만과의 국방 관료 및 최고 지도자 교류, 무기판매, 연합 군사 훈련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대만 정책은 늘 대만 정치와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줘왔다는 점에서 중국에 큰 도전이 아닐수 없다.

대만 총통 선거 판세는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 차이잉원 총통과 민진당에 유리한 국면으로 펼쳐지고 있다. 홍콩 시위로 요동치는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은 대만 선거까지 또다시 독립주의자들의 승리로 귀결될 경우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선거 결과 여하에 따라 양안관계에 불어닥칠 거센 정치적 후폭풍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이제 막 레이스의 막이 오른 2020년 새해 초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벌써부터 주목되는 이유다.

베이징=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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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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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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