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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홍콩시위와 대만대선, 그리고 흔들리는 공산당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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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아편전쟁(1840년~1842년)에 패하면서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을 맺고 홍콩 섬과 주룽(九龍) 반도를 영국에 할양했다. 중국은 서구 제국들에 의해 모진 수모를 당했다.  당시 서방 국가들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중국을 보고 '동아병부(東亞病夫,아시아의 병자)' 라고 조롱했다. 

홍콩을 되찾긴 했지만 국토를 빼앗겼던 뼈 아픈 역사는 툭하면 터지는 민주화 시위로 여전히 중국에 혹독한 시련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륙의 현 주인인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볼 때 국운이 쇄해 초래된 결과라는 점에서 대만 문제 역시 홍콩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올 시무식 날인  1월 2일 "대만문제는 나라가 힘이 약해 생긴 결과로, 민족 부흥을 통해 분열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금 중국 안팎의 관심이 온통 전시상황 같은 홍콩에 집중되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그 이상으로 급한 현안은 2020년 1월 11일로 두 달도 채 안남은 대만 총통 선거다. 총통 선거는 11월 20일 부총통 런닝메이트가 확정되면서 본격 레이스에 접어들었다.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거부하는 홍콩 시위사태 등의 영향으로 현재 판세는 연임을 노리는 대만 독립주의자 차이잉원(蔡英文) 진영에 유리한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국과 대만 양안관계는 2016년 차이잉원 총통 당선으로 민진당이 집권한 이후 극심한 반목과 치열한 대결로 일관해 왔다. 차이잉원 총통은 일국양제는 물론 '하나의 중국' 즉 지난 1992년 나온 '92 공식(九二共识)'까지 전면 부인하며 양안 대립을 고조시켜왔다. 차이잉원 집권기간 정부 및 반관 공식 채널 연락이 모두 중단되고 민간교류도 제약을 받았다.

민진당 정권은 시진핑 대륙 정권의 잇딴 유화책을 외면한 채 오히려 '탈 중국화' 정책을 가속 추진해왔다. 한 예로 차이잉원 총통은 '신남향 정책'이란 걸 내세워 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중국 대신 동남아 인도와의 경협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14억 시장, 그것도 내국민 대우를 해주는 중국 시장을 떠난 '신남향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중국 뿐 아니라 대만 내부에도 존재한다.

양안 관계 악화속에서도 중국 본토에는 이미 수십만개의 중국 기업이 진출해 왕성한 기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1만여 개에 달하는 투자 프로젝트도 한창 진행중이다. 투자 총액만 1000여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미 많은 대만인이 본토 사람처럼 장기 거주자로 대륙에 정착해 살고 있다. 대만 정권은 새로운 본토 투자를 만류하고 기존 공장 철수를 유도하고 있지만 자본은 정권 입맛대로 움직여주질 않고 있다.

21일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홍콩사태가 격화중인 가운데 대만에서 차이잉원 정권이 연임에 성공하면 대만의 독립 행보가 한층 가속화할 것이고 이는 중국 공산당의 핵심이익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어서 양안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지금 병력은 홍콩에 가 있지만 공산당 지도부의 신경은 온통 대선 전야의 대만 정국에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홍콩 사태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이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대해 극도의 우려와 경계심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무역전쟁과는 별개로 대만과의 국방 관료 및 최고 지도자 교류, 무기판매, 연합 군사 훈련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대만 정책은 늘 대만 정치와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줘왔다는 점에서 중국에 큰 도전이 아닐수 없다.

대만 총통 선거 판세는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 차이잉원 총통과 민진당에 유리한 국면으로 펼쳐지고 있다. 홍콩 시위로 요동치는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은 대만 선거까지 또다시 독립주의자들의 승리로 귀결될 경우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선거 결과 여하에 따라 양안관계에 불어닥칠 거센 정치적 후폭풍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이제 막 레이스의 막이 오른 2020년 새해 초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벌써부터 주목되는 이유다.

베이징=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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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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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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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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