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공정위에 발목잡힌 미래에셋...발행어음·IMA사업 '빨간불'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1:17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1:46

총수일가 지분 보유 계열사 부당 이익 제공 혐의
연내 발행어음 인가·내년 IMA 진출 시나리오 무산
오너·법인 검찰고발시 금융당국 판단 더 늦어질 듯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가운데 당사자인 미래에셋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정위 결론을 뒤집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 인가가 필요한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 진출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미래에셋대우]

20일 공정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관련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그룹에 전달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는 물론 오너인 박현주 회장과 법인을 검찰고발토록 하는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핵심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인 미래에셋이 유리한 거래 조건을 통해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다.

미래에셋그룹은 박 회장 일가가 최대주주이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을 위해 계열사들이 조성한 부동산펀드로부터 나오는 임대관리 수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현황 공시에 따르면 5월 기준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 구조는 박 회장(48.6%)와 친족(43.2%)이 전체의 91.9%를 보유중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임대관리 수익을 통해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을 운영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계열사에 임차료를 내면서도 운영 수익은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공정위가 박 회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에 나설 경우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IMA 사업 진출에 차질을 빚게될 전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있으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인가 절차를 중지하도록 돼 있다.

국내 자기자본 1위 미래에셋대우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지난 2017년 11월 초대형 IB로 지정됐다. 초대형 IB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시 전담중개 및 기업신용공여 업무를 할 수 있고, 자기자본 4조원 이상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하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곳이다. 반면 미래에셋대우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으로 금융감독원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특히 미래에셋대우는 자기자본 9조원으로 자기자본 8조원 이상에게만 허용하는 IMA 사업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IMA 사업은 고객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통합계좌로, 발행어음과 함께 초대형 IB 사업의 핵심업무 중 하나로 분류된다. IMA의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금융당국의 인가가 따로 필요하지 않지만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업계 특성상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연내 발행어음 인가 추진, 내년 IMA 사업 진출이라는 시나리오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라며 "국내 최대 자기자본을 가진 증권사가 지배구조 이슈에 발목잡혀 제대로 된 초대형IB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은 자본시장 전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일단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수령한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