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 승인안이 일본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고 19일 NHK가 전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1일 협정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당인 자민당은 이번 국회 회기인 12월 9일까지 참의원(상원)에서 협정 승인안을 가결한다는 입장이다. 

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입회한 가운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주미 일본대사가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일 양 정부는 지난달 초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회 하에 무역협정 문서에 서명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주미 일본대사가 서명했다. 

새로운 무역 협정에서 일본은 미국의 농·축산물에 대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의 관세 인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미국은 자동차와 부품 외 폭넓은 공업품에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한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새 협정에서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 철폐 시기가 정해지지 않고 보류됐다는 점을 문제시 하고 있다. 해당 무역협정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미국에게 양보했다고 보이는 점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의견 대립은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두드러졌다. 자민당 소속의 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농림수산품은 모두 TPP 범위 내(의 혜택)이며 공업품도 일본 기업의 관심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가 조기 철폐·삭감된다"며 "미국과 일본 쌍방에 있어 윈윈이자 균형잡힌 협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입헌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일본차에 대한 추가관세를 회피할 수 있을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초조해진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기에 일본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추가 관세 위협에 굴복한 게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어진 투표에서 승인안은 찬성 다수로 가결돼 참의원(상원)으로 넘어갔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외에도 일본유신회가 찬성에 표를 던졌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 투표에 앞서 "협정이 미국과 일본 쌍방에게 윈윈인지 참의원에서도 확실하게 설명해서 하루빨리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