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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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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공식일정 없이 '국민과의 대화' 준비
3당 원내대표 20일 방미…한미 외교 현안 논의
김병준 "대구 수성갑 출마 안 해, 험지 가겠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소식에 정치권이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 회장 본인은 고사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지대해 '박용만 총리' 카드는 당분간 정치권서 유의미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재계 출신 총리라는 점이 총선을 앞둔 여야에게 워낙 파괴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열리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내각과 관련해 어떤 밑그림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외교가에서는 우울한 소식들만 연이어 들려옵니다. 내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습니다. 전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만나 논의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3차 회의도 약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폭과 관련된 새로운 항목 신설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현행 분담금인 1조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 -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1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 방위비협상 3차회의 파행…외교부 "美 대폭 증액 입장" /뉴스핌
내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폭과 관련된 새로운 항목 신설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문대통령, 공식일정 없이 오늘 오후 '국민과의 대화' 준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MBC생방송 '국민과의 대화'를 앞두고 청와대는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18일에 이어 19일에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국민과의 대화'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 보좌진이 준비한 예상 질문지를 중심으로 집권 2년 6개월의 국정 운영을 총정리하는 방식이다.

탁현민 발언에 청와대 '부글부글' /국민일보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의 라디오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19일 오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행사를 폄하하는 듯한 탁 위원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탁 위원은 지난 18일 tvn '김현정의 쎈터:뷰'에 출연해 "내가 청와대에 있었다면 '국민과의 대화' 연출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北, 북미대화 앞두고 '새로운 셈법' 입장 강화" /연합뉴스
통일부는 19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거론한 데 대해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온 '새로운 셈법'에 대한 입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국방부, '군납업체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파면 /뉴스핌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데 이어 결국 파면됐다. 19일 국방부는 "국방부는 군납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18일 파면조치(징계처벌)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2명 어제 예멘서 억류…후티 반군 측 "국적 확인되면 석방" /조선일보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선박이 지난 17일(현지시각) 예멘의 카마란섬 인근에서 후티 반군 세력에 납치돼 억류됐다. 외교부는 납치 세력과 접촉 중인 가운데 후티 반군 측은 납치한 선박이 한국 국적이면 석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차기 총리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급부상/뉴스핌
청와대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회장이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총리에 임명될 경우 헌정 사상 첫 재계 출신 총리가 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뉴스핌과 만나 "당 차원에서 박 회장을 차기 총리 후보 중 한 명으로 추천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경제 활력을 이끌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노력과 의지를 후임 총리 인사에 적극 반영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3당 원내대표 20일 방미…'방위비 분담금·지소미아 파기 등 논의'/뉴스핌
20일로 예정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방미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비슷한 입장을 견지한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소 이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10시 15분 출국해 2박 4일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오후 4시 25분에 귀국할 예정이다. 현지를 방문한 3당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을 둘러싸고 논란이 야기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 "영수회담 제안, 靑이 거부" 靑 "공식제안 받은 바 없어"(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청와대에서 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5시경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결론적으로 영수회담은 거부했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현 위기 상황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김병준 "대구 수성갑 출마 안할 것, 당 위해 험지 가겠다"/중앙일보
대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해왔던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서울 등 험지에 출마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당내 인적쇄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대구·경북(TK)에 기반을 둔 인사들의 자발적 쇄신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대신 지도부를 포함한 당 안팎에서 권고한 서울지역 험지 출마 등 당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당초 대구 수성갑 출마를 계획하고 있었다.

당·정, 산업단지서 5년간 일자리 '5만개+알파' 창출키로/뉴스핌
정부가 지역 주도적 산업 단지 혁신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α(알파)'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지원 규모와 방식 대폭 전환해 향후 5년간 '5만개+알파' 일자리가 산업단지에서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혜훈 "해리스, 30분동안 방위비 요구만 20번…당황스러웠다"/중앙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7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해리스 대사를 만나 30여분간 나눈 대화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혐오조장법이 '소신'이라는 안상수 "사실상 한국당 당론"/오마이뉴스
최근 성 소수자 차별을 인정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는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5선,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이 해당 법안은 당론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 보호의 한계를 넘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면 안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의 뒤에는 반동성애 단체 소속인 일부 교회의 목사와 장로 및 교수 등이 줄지어 섰다.

"이젠 갈 때 됐다" 86그룹 쇄신론 가열 …"기득권 아냐" 반론도/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불출마 입장 표명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을 겨눈 인적쇄신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86그룹 '대표주자' 격인 임 전 실장이 선제적으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만큼, 그간 여권 내에서 오랜 기간 주류로 활동해 온 86그룹의 다른 인사들도 이제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넘겨줄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모양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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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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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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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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