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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공백 막아달라" 이재명 구명에 박원순·김경수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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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둔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이 지사 구명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7일 오후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홍문표 의원의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멧돼지 소탕과 관련한 질의를 경청 하고 있다. 2019.10.17 jungwoo@newspim.com

19일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4개 시도지사가 지난 9월 6일 2심판결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은 이재명 지사의 구명을 위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도지사는 "도정 공백으로 인해 1350만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 지사를 선처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탄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선거에서 56.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도정으로 주민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그는 전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 일원으로서 주민의 행복과 지역·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탄원은 원희룡 제주지사, 이철우 경북지사를 제외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권영진 대구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14명의 시도지사가 동참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도 탄원에 동참하며 이 지사 지키기에 나섰다. 제주도의원 22명은 20일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할 예정이다.

앞서 18일 변호사 176명도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거나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해달라며 탄원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변호사들은 단초가 됐던 이 지사 토론회 발언에 대해 "법원은 말 한마디에 이 지사의 정치생명과 경제생명을 모두 박탈했다"며 "방송토론호는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각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무원장인 원행스님도 "이 지사의 2심 판결이 억울하다며 대법원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지사직 박탈에 해당하는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이르면 다음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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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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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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