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굵직한 현안 잇달아 해결…시정 드라이브 '청신호'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1:33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1:33

허태정 시장 집권 2년차 시정드라이브 동력 확보
UCLG총회 유치‧규제자유특구 선정‧지역인재 채용 확대‧시티즌 매각
내년 예산 역대 최다액 편성…ICT 융복합 등 4차산업에 중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올 한해 마무리를 50여일 앞두고 2022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 등 연이어 낭보를 전하고 있다. 최근 20여일간 굵직한 현안들을 잇달아 해결하면서 시정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특히 이같은 성과는 역대 최다액인 6조7827억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허태정 시장이 집권 2년차 시정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전시는 지난달 31일부터 11월 16일까지 4개 현안사항을 해결했다. 첫 포문을 연 것은 지역인재 채용 확대가 예상되는 혁신도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다.

지난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지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 대전·충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7곳도 30%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대전시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등 17개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매년 최대 9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왼쪽)과 허태정 대전시장이 허태정 시장과 '대전시티즌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청] 2019.11.19 gyun507@newspim.com

◆ 오랜 숙원 대전시티즌 매각 '현실화'

대전시는 지난 5일 오랜 숙제였던 대전시티즌 인수처리 방안도 내놨다.

허태정 시장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대전시티즌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측이 협상단을 구성해 투자방식과 규모, 관련시설 사용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인수 관련 본계약 체결이다.

양측이 본계약을 체결하면 대전시는 그동안 시티즌에 지원했던 연간 70억~80억원의 예산을 부족한 체육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육성 확대 등에 쓸 계획이다.

시티즌 또한 재정이 탄탄한 모기업의 지원으로 시민구단의 한계에서 벗어나 K리그2에서 K리그1로 올라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대전을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한 것도 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규제특구위원회에서 대전을 2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했다.

지난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시(바이오 메디컬) 미끄러지면서 시 안팎으로 전략부재라는 질책을 들었던 만큼 이번 선정으로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시는 규제자유특구 선정으로 규제없이 검체확보 플랫폼을 통한 신기술 체외진단기기 개발과 체외진단기기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으로 바이오산업 제품의 조기검증(개발 및 연구비 절감)과 기업의 고품질 제품의 출시 단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덕특구에 300여개의 기술선도형 바이오 벤처기업이 집적된 만큼 바이오메디컬 특구지정과 함께 동반성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청 벽에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선정·UCLG 총회 유치 성공 현수막이 걸려있다. 2019.11.19 gyun507@newspim.com

◆ 엑스포 이후 최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대전은 1993년 엑스포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도 성공했다. 지난 15일 오후(현지시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2019 제6회 세계지방 정부연합(UCLG) 총회'에서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2017년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UCLG 총회가 열리게 된다.

UCLG 총회는 지방정부간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해 전 세계 140여개국 1000여개 도시정상 등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시도지사협의회 및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와 협력해 국내외 유치활동을 벌여 성과를 얻은 것.

시는 세계과학도시연합(WTA) 및 사이언스페스티벌 등 주요 행사 연계와 다양한 문화·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해 마이스(MICE)관광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내년 예산 역대 최다 규모 편성 …민선 7기 약속사업 등 '순항'

역대 최다액인 6조7827억원의 내년도 예산안도 '허태정 호'의 색깔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 4차산업혁명 가속화와 융·복합에 대응해 연구개발(R&D)기반 바이오 창업지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체외진단 등 바이오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및 지역주력산업 육성 등에 나선다.

4차산업 혁명특별시 육성을 위해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93억원 △재도전·혁신캠퍼스 조성 60억원 △소셜벤처 창업 플랫폼 활성화 18억원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 77억원 △지역주력산업 육성 61억원 등을 편성했다.

R&D, 벤처․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 VR기반 구축 19억원 △유전체 분석시스템 구축 17억원, T2B활용 나노융합 R&D촉진 10억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사업 20억원 △ICT 융복합 체외진단 시스템 고도화 14억원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안정성 지원센터 구축 62억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구입 지원 103억원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60억원 등을 투입한다.

민선 7기 약속사업 시행에도 힘을 더한다. '시민이 행복한 보편적 공공복지 구현'을 위해 민간 어린이집 무상급식 108억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55억원, 출산장려지원 37억원, 학교무상급식 446억원 등을 반영했다.

허 시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자부한 시민주권시대 기반 마련을 위해 시는 내년 예산편성안에 '시민의 마음을 담은 주민참여 예산'을 금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증액해 시민의 의사결정 기회와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시민주권시대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 252억 원, 중앙로 마중물 프로젝트사업 112억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 160억 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건설 170억원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허태정 시장은 19일 대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담은 혁신도시법이 개정됨으로써 지역 청년·학생들이 대전소재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됐다. 대전시티즌도 대기업 투자유치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명문 프로구단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를 통해 대전의 브랜드가치 제고에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덕특구 일원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TIPS타운' 유치와 '수소산업 지원센터' 건립 추진, 그리고 지난주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난 1월, 대통령과 함께 선언했던 '4차 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의 꿈'을 현실화 하는 과정이라 하겠다"며 ""지난해 7월, 시민들 앞에서 약속드렸듯이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늘 한결같은 시민주권의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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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