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종합2보] 염동열 의원, 징역 3년 구형 검찰에 "짜맞추기식 강압 수사"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8:40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8:40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 부정 채용 청탁 혐의
"방어권 행사 방해될 정도로 공소사실 특정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강원래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결심공판에서 "짜맞추기식 강압 수사, 정치 공세에 가족은 해체 위기"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5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투표하러 가는 의원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05.21 kilroy023@newspim.com

염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시 저는 대통령 선거 기간 등 많은 일정으로 교육생 선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했다"며 "제 보좌관이 몇 명을 추천하면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첫 수사, 재수사, 재재수사를 거치며 2명의 정치인을 타깃으로 놓고 기획 수사와 정치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2년여 동안 짜맞추기·강압 수사와 정치 공세에 시달린 우리 가족은 해체 위기에 놓였고 저 역시 죽어야 한다는 유혹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늘 옳고 그름과 공과 사라는 마음의 경계선에서 옳음과 공을 선택해 앞장서 왔다"며 "배고픈 시절 척박한 땅에서 살아온 지역의 모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으로 재판부를 향한 호소를 갈음했다.

검찰은 이날 염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적 권세를 이용해 기업이 자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했다"며 "국정 현안과 운영실태를 파악해 정책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공과 사를 구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스스로 이런 점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의 대표에게 채용 압력을 행사하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민의 대표가 책임을 망각하고 우리 사회에 반칙을 행한 전형적인 적폐로 사회에 끼칠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폐광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의 소신에 따라 지역구 활동을 하며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규정의 취지를 존중하자는 생각으로 한 정책 활동일 뿐 공소사실에서처럼 특정 인사를 채용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2012년 1차 교육생 선발 과정, 2013년 2차 교육생 채용과 관련해 피고인이 어떤 직권을 어떻게 남용했으며,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위력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행사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를 방해할 정도로 특정이 안 돼 공소를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 의원은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 박모 씨를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강원랜드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염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강원랜드 호텔에서 만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전달하며 채용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염 의원이 청탁한 인원 중 18명이 교육생으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염 의원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