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야당인사 손 들어준 홍콩 고등법원, 복면 금지법 '위헌' 판결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7:15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7:16

홍콩 야당인사들, 복면 금지법 관련 소송에서 승소
법안 추진한 캐리람 장관 향후 정국 운용에 변수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및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캐리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의 긴급법 '1호 법안'이 법원의 제동이 걸리며 향후 정국 운용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람 장관은 지난 10월 4일 위급 시 행정장관에서 광범위한 입법권한을 부여하는 '긴급법'을 통해 의회의 심의 없이 복면 금지법안을 시행한 바 있다. 

홍콩 고등법원. [사진=바이두]

홍콩 매체 홍콩01(香港 01)및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매체에 따르면 18일 홍콩 고등법원은 홍콩 야당 인사 25명이 '복면 금지법이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을 위배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며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복면 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시위자들의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나 복면 착용을 금지한다. 또한 경찰관은 복면을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1년의 징역형이나 2만5천 홍콩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긴급법에 따라 경찰이 행사하는 권력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면서 이러한 권한은 '불균형적'이라고 판시했다.

야당인사들은 긴급법 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긴급법이 홍콩 행정장관에게 어떠한 제약도 없는 입법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장관은 긴급법을 통해 의회 심의 과정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때문에 시민의 대표인 입법회(立法會·의회)가 한순간에 행정부의 '장식품'으로 전락해 버린다고 말했다.

긴급법에 의해 제정된 법안의 지위도 문제 삼았다. 일부 법안은 홍콩 의회가 제정한 법률보다도 높은 '상위법'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는 점이다. 변호인단은 홍콩 장관이 현행 긴급법을 적용하면 원칙상 사형제도도 부활시킬 수 있다면서 법안의 허술함을 비난했다. 

또한 긴급법에 의해 제정된 복면 금지법이 일반 시위에도 적용되는 점도 지적됐다. 법원측은 평화로운 집회·행진에도 마스크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변호인은 긴급법이 사회 질서 및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긴급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홍콩 법률과 조례는 효력이 유지되므로 법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더불어 긴급법을 통한 법안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 야당 인사가 주장하는 '입법기관 우회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1922년 제정된 긴급법은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행정장관에게 검열, 구금 등 광범위한 분야의 입법권한을 부여한다. 관련 범죄 위반자에게는 행정장관이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 가능하다. 긴급법은 1967년 홍콩 좌익 폭동 이후 발동된 적이 없었다.

지난 7일 기준, 복면 금지법 시행 이후 해당 법 위반 혐의로 남성 247명과 여성 120명이 체포됐다. 이 중 24명이 법정에 섰으며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ch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