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은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신기술‧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국제 세미나는 국회의원 이종구 의원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함께 주최했다.

세미나는 신기술‧신산업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미국과 영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의 혁신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신산업‧신기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의 새로운 사례를 얻고자 마련했다.

[사진=중소기업연구원]

이날 세미나는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의 축사,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장 직무대행의 환영사로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피오나 고쉬 애들쇼 고다드 법인 파트너가 "신기술·신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기관과 정부, 산업이 만들어낸 생태계가 함께 혁신을 지원하고, 초기 단계 개발을 통해 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발표한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권식 중기연 부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려면 한국에서도 신기술과 신상품의 개발을 방해하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새로운 규제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힐러리 앨런 미국 아메리칸대 워싱턴 로스쿨의 교수가 "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산업 장려를 위해 도입된 방식으로 먼저 예상 효과를 가늠해 규제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발표한 잉쿠엔 라이 대만 산업기술연구원 팀장은 "대만에서 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무인자동차 등을 위주로 도입됐으며,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부처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규제를 담당할 적절한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켄 카와이 일본 '앤더슨모리 앤 토모츄' 변호사가 "한국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하려면 정부에서 역할을 조율할 권한이 있는 원스톱 데스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길홍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명숙 법무법인 태진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우리나라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중기연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형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스타트업 등 신성장‧신기술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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