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위 DLF대책...은행의 사모 판매 제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5: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모 규제 피하는 사모 상품 판매 기준 강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1억->3억으로 상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앞으로 은행은 DLF(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 등 고위험 사모투자 상품 판매가 제한된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도 현재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도 분명한 기준이 마련돼 보다 엄격한 책임을 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입은 DLS·DLF로 촉발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19.11.14 hkj77@hanmail.net

개선방안은 크게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등 2가지로 이뤄졌다.

투자자 보호장치로는 ①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 ②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 ③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④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⑤ 녹취·숙려제도 강화 ⑥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⑦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등 7가지다. 

공모규제 회피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공모판단 기준이 강화된다. DLF가 사모펀드로 발행되면서 공모규제를 피했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다. 이를 위해 상품의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원칙적으로 공모로 상품을 팔아야 한다. 지금은 공모기준이 자금조달 계획이나, 증권종류, 대가의 동일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만, 이를 좀더 확대한 것이다. 

투자상품 위험수준 분류상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도입된다. 기본적으로 파생상품 등 가치평가방법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중에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이 해당된다. 

이런 상품은 별도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데, 우선 녹취숙려 기간으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 판매설명 과정의 녹취의무와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숙려기간이란 상품 투자 후 일정 기간 안에 투자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판매 직원은 설명의무가 적용돼 핵심 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판매인력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만이 가능하다.

은행은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제한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를 판매해야 한다. 사모펀드 판매가 제한되는 만큼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 활용을 늘려야 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돼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개인전문투자자 기준도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순자사(거주주택 제외) 5억원 이상, 투자경험 1년 이상 계좌 유지, 금융투자상품 잔고 5000만원 이상으로 까다로워진다.

금융회사의 책임과 감독강화를 위해 ①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 ②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시행 ③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④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⑤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 등 5가지가 시행된다.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을 제재 조치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시행해 상품 판매 결정과정에서 이사회와 CEO 역할을 명시한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고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최대 50%까지) 도입한다. 

이 같은 방안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개정안을 통해 적용되고 국회 통과까지 과정이 남았다. 금융당국은 법령 개전전까지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