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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의 11월'...금융권, 키코 분쟁조정·DLF 결과 '조바심'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3:45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3:45

키코 20~30% 손실 배상 수용시, 은행권 수천억 손해배상
DLF 종합대책에 CEO 책임 여부 관건, 우리·하나은행 영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그룹은 물론 최고경영자(CEO)들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사건 결과가 '11월'에 나온다. DLF·DLS(해외금리 파생금융상품)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 및 해결 방안, 그리고 키코 분쟁조정 등이 그것.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는 물론 해당회사 경영진에도 책임을 물으려 벼르고 있어, 금융권 CEO 거취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1~2주 중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 사태에 대한 조정안을 낸다. 당초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21일)가 끝난 뒤 열려, 이달은 넘기지 않을 예정이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며 ""(분쟁조정위원회 날짜는) 몇 가지 대안이 있는데 결정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국감 이후로 분조위 개최 날짜를 정해주기는 했지만 분쟁조정안을 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각 은행의 의견을 듣고 곧 분조위 날짜를 외부에 공표할 것"이라고 했다. 분조위 결정은 강제권이 아니라 조정안으로, 각 이해 당사자가 수락할 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분조위 개최 전에 양측이 만족할 만한 적정한 선상의 조정안 마련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장기전 양상으로 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4 leehs@newspim.com

DLF·DLS에 대한 종합대책도 11월 중 나온다. 금감원이 판매 금융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가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한다. 피해보상부터 상품 설계와 판매, 내부 통제, 사후 점검 등 은행권의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두 사건은 금융권의 상품판매 체계, 영업직원들의 성과평가 기준(KPI), CEO 거취까지 결정할만한 영향력을 갖는다.

이번 키코 분조위 대상 기업은 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다. 이들의 피해 금액은 1500억원 가량이다. 피해 보상 비율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20~30%로 결정된다면, 다른 키코 피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공산이 크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DLF는 비용 이상의 금융그룹의 시스템 전체를 흔들만한 사건이다. 종합대책 안에 파생상품 판매 결정권한을 임원급으로 강화하고 영업직원들의 성과평가점수도 변화가 담길 전망이다. 무엇보다 조사 대상인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CEO의 거취가 달려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은행장(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이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는 금융위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서 중징계가 나온다면, 경영자의 책임이 뒤따른다. 손태승 행장은 연말에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국감에서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은행장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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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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