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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포럼] 유명희 통상본부장 "2년차 신남방정책, 양자·다자 FTA 지속 확대"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09:45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0:36

여의도 콘래드호텔서 '2019 뉴스핌 신남방포럼' 축사
"RCEP 협상 조속히 마무리…상호보완적 여건 조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신남방정책 2년차를 맞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방안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1월 아세안(ASEAN)과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4강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유명희 본부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신남방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아세안을 중심으로 공동번영과 상호이익을 기본개념으로 하는 상생형 협력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신남방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신남방이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같은 달 27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베트남등 신남방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11.14 alwaysame@newspim.com

유 본부장은 먼저 'FTA 네트워크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는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를 비롯한 세계 57개국과 FTA를 체결했다"며 "FTA는 단순한 교역증대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협력을 확대시키고 고도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양자, 다자 FTA 네트워크를 함께 활용해 신남방지역과 교류·협력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유 본부장은 "먼저 양자 FTA의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금년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다른 신남방 국가들과도 점진적으로 양자 FTA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 선언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양자와 다자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이어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위한 산업기술협력 추진 방안'도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는 비록 아세안 국가들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유한 문화, 경제, 사회를 이루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산업기술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각 국가들의 수요와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우선 "산업화 기반 확보가 필요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초청 정책연수, 생산현장 기술애로 지도(TASK)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의 개발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선 산업 기반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국가들과는 첨단기술 분야 공동 연구개발(R&D), 표준·인증분야 협력, 공동 실증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함께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과 현지 정부·기업간 교류·소통 지원 계획'도 전했다. 유 본부장은 "기업은 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로서, 양 지역간 관계를 확대하고 심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우리 중소 협력업체들이 신남방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사업을 수행하며 겪게 되는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정부·기업과 정례소통채널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축사를 마무리하며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한국과 아세안간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맞이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회의에서는 대화관계 수립 이후 지난 30년간 이뤄진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협력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향후 30년간 추진해야할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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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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