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RCEP·신남방 3개국 FTA 간담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로 떠오르는 신흥시장인 신남방 지역 내 수출·투자에 활력이 생길 전망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윤모 장관은 4일 RCEP의 협정문 타결을 계기로 RCEP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신남방 3개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산·관·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RCEP의 성과와 의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업계 및 전문가와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RCEP 협정문 타결에 따른 국내 영향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RCEP은 약 7년여의 협상 끝에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간 20개 챕터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국간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RCEP 참여국들은 향후 시장개방 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 법률검토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
아울러, 지난달 실질 타결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인니 CEPA) 주요 결과와 다른 신남방 FTA 추진동향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인니 CEPA는 11월중 최종타결을 추진하고 이후 협정문 법률검토와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여타 신남방 국가와의 양자 FTA도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성윤모 장관은 "지난달 '한-인니 CEPA 실질 타결'이라는 성과에 이어 어제는 7년간 협상이 지속돼 온 RCEP이 협정문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RCEP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학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은 "한국 최초의 메가 FTA인 RCEP 타결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나아가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안덕근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은 "RCEP 협정문 타결은 사실상 한-일과 한-중-일 FTA를 위한 토대가 구축됐다는 점에서 통상정책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신남방 정책에서 지향하는 신규 시장 확대와 전략적 경제협력체계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