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실 주도하 관계부처 회의…내용은 비공개"
인권기준 저촉 지적에는 "도주하다 나포…귀순의사 진정성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최근 북한 주민 2명이 추방된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통일부가 자체 의견을 내리지 않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라며 "북한 선박의 북방한계선(NLL) 월선 시 처리 매뉴얼을 바탕으로 초기대응부터 최종결정단계까지 관계부처와 협의·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사진=통일부] |
이 대변인은 "매뉴얼상 통일부는 대북조치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이고, 조사와 신문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은 (별도로) 있다"며 "전체적인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때문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하에 회의를 개최했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가) 진행이 된다"며 "다만 회의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정부 소식통의 전언을 인용, 여론의 뭇매를 맞을 걸 의식한 통일부와 국정원이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판단을 주저하자 국가안보실이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한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들이 북송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통일부로서는 대북조치와 관련된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호송과정에 대해서 따로 확인해줄만한 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일각에서 '북한 주민 추방 결정은 보편적 인권기준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번 북한 주민들은 도주과정에서 나포한 사람"이라며 나포된 후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NLL 인근 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들은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또한 북한 주민들이 탔던 길이 15m(17t급) 선박도 지난 8일 북측에 인계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