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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조국 정국' 지지층도 흔들...내부 단속으로 '레임덕 차단' 총력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0:18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7:32

조국 문제로 국정동력 하락, 레임덕 아니지만 쉽지 않다
전문가 "촛불 시민도 비판할 것, 무엇을 개혁했나"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반발로 인한 촛불집회의 높은 지지를 얻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조국 사태 이후 변곡점을 맞았다.

역대 정부는 임기 반환점 이후 여러 문제에 직면하면서 하락세를 겪었다. 무엇보다 가족과 측근 비리가 전환점이 됐다.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은 아들 문제로 사실상 레임덕 상태로 빠져들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이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 역시 '만사형통'이라고 불릴 정도였던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문제가 됐고, 박근혜 정부는 심지어 측근인 최순실 문제로 탄핵까지 당했다.

측근 비리는 취임 초부터 높은 기대를 받았던 정부가 도덕적 상처를 받으면서 높았던 국민적 기대가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이는 정부의 핵심 정책들의 추진도 어렵게 해 레임덕이 오는 원인이 됐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80% 넘는 국정 지지율→조국+북미 소강국면에 위기

문재인 정부 역시 조국 사태 이후 국정 동력이 하락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로 인해 80%를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사법개혁을 상징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녀 특혜 진학 문제와 사모 펀드 관련 의혹에 휩싸이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의혹이 확산되는 와중에도 변함 없는 믿음을 보였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야권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조 전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교 공개 집회가 열렸고, 국가가 보수와 진보로 극단적 갈등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도 따라서 위기에 처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했던 중도층이 문 대통령을 이탈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연일 취임 후 최저치를 연일 경신했다.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소강 국면과 이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실망감과 경제 문제와 더해지면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 동력이 빠르게 약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탄핵 10.9 천만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세종로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 하야 등을 촉구했다. 2019.10.09 alwaysame@newspim.com

"정치·경제·외교, 손에 잡히는 성과 없다"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를 문재인 정권 레임덕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은 편이고, 강력한 지지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레임덕의 중요한 증상인 여권의 이탈도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내치, 대외관계, 경제 등에서 이렇다 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약화된 국정 동력과 함께 이같은 문제가 누적되면 레임덕이 현실화될 수 있다.

박상병 인제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촛불국민들도 굉장한 실망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내에서 무엇이 개혁됐나. 딱히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정치 부분은 거의 최악이고, 경제는 역대 최악일 것이다. 노동 개혁도 보이지 않고 남북관계는 결과물이 잡히지 않고 있다"며 "친문 세력을 바탕으로 한 패권세력이 여권에서도 독주하면서 모든 문제가 파생됐다. 조국 문제만 해도 제대로 된 검증이 있었다면 임명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평가할 만한 것이 많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성적"이라며 "경제는 1%대 성장이며 대북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패싱당하고 있고, 경제도 최악인 상황"이라고 악평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대학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은 "촛불정신의 기대가 모였지만 갈수록 점수가 낮아지고 있다"며 "인사 문제와 남북문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조국 사태의 마무리가 안되면서 중도층도 이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향후 문재인 정부 2년 반 어떨까? "인적 쇄신으로 반등할 것" vs "정치·외교·경제 여건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반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박상병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대선 패배로 정권을 넘겨준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총선 물갈이가 철저하게 이뤄진 이후 민주당이 자신에게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패스트트랙 문제를 해결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연말쯤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가 풀리면 내년 총선에서는 대단한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희망을 살렸다.

신율 교수는 다만 "경제는 망치기는 쉬워도 다시 되살리기는 어렵다. 북한 문제도 현재 북한의 문제를 보면 쉽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교수는 현 정권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외교도 전문성이 필요하며, 다른 분야도 이는 마찬가지다"며 "전문성이 높은 관료들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연구원은 "핵심은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무엇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 사회 여러 모순이 풀릴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말 뿐인 공정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현실 속에서 개혁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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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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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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