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文정부 반환점] '만년 조연' 금융산업, 국내은행 밸류 OECD 29위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7:35

소비자 보호·혁신금융·중소기업 지원 등 금융안정에만 치중
가계부채, 인터넷은행, CDS 개선 등 안정성 지표는 향상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공공성, 안정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금융산업 자체의 발전은 미미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금융인들 전반의 평가다.

문 대통령이 금융산업 발전에 관심이 높지 않다는 건 대부분 금융인들이 끄덕이는 대목이다. 임기 동안 기업인들과 간담회는 청와대 안팎에서 수차례 하면서도, 금융인과의 회동은 단 한번도 없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선 미래 반도체, 수소 자동차 육성과 지원을 강조했지만 금융현장에선 전혀 다른 모습이다. 지난 3월 재임 중 처음으로 금융산업 현장인 기업은행 서울 을지로 본점을 찾았을 때 대통령은 중소기업, 서민지원, 혁신금융 등 은행의 '우산역할'을 강조하는데만 집중했다. 

궤를 같이 하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와도 달랐다. 참여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론을 내세우며 금융 발전에 애쓰던 것과도 결이 많이 다르다. 금융권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국GM의 한국 철수를 막고 어려운 조선업, 자동차산업 부품기업을 지원해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금융에도 많은 지원에 나서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안전판 역할을 잘 했는데도 금융산업의 발전 방안은 없다보니 아쉬움이 나오는 게 아니겠냐"고 귀띔한다. 

사실 문 대통령의 금융공약 4가지는 '금융산업 안정'을 기반으로 한다. 태생적으로 '발전'에 방점을 찍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19.11.06 hkj77@hanmail.net

지금까지 숫자나 결과물로 확인된 금융정책의 주요 성과도 이 연장선에서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가계부채 위험 축소로 금융시장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다. 국가 부도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5년물)이 5일 기준(뉴욕시장) 27bp(1bp=0.01%p)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이자, 문 정권 출범 직전(2017년 5월) 56.0bp보다 크게 낮아지며, 금융시장 안정성이 높아졌다. 가계신용 증가율도 지난해 말 5.8%로 2016년말 11.6%보다 크게 낮아지며 가계부채 증가세도 한풀 꺾였다.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2016년말 33조6000억원에서 2018년말 40조8000억원으로 7조원 가량 늘어나며, 중소기업 자금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도 같은 기간 645억원에서 1조446억원으로 크게 늘며 미래산업을 위한 모험자본 투자도 늘고 있다.

포용적 금융도 강화해 법정 최고대출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 사금융에 몰리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였다. 약 293만명이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이자부담을 낮췄다. 장기연체자는 채무면제를 위해 2017년 이후 34조8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각했다.

과거였다면 2금융권의 높은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할 신용등급 7등급 전후의 소비자가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중금리대출 상품도 크게 늘었다. 2016년 7월 2조8000억원에서 작년 6월말까지 3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무엇보다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이른바 '메기효과'를 기대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을 최초로 허가한 점은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에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가 등장해 금융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도입해 금융산업 규제를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도 시행했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도 추진중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후 IBK 기업은행 영업부를 방문, 기업 대출·여신 심사 담당 직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3.21

반면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은 글로벌 기준에서 후퇴한 것이 수치로 분명히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해결과제다.

국내 은행들은 대표적인 기업가치평가 지표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이 9월말 기준 0.42배에 그친다. OECD 34개국 중 29위다. 우리 은행들이 글로벌 선진 은행에 비해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성장성 면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낮은 수익성, 시장평가, 부가가치 비중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금융권역별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업계와 정부당국 공동 노력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