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청와대 책임론' 공세…김정재·노영민, 한 때 고성 오가기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김현우 이서영 기자 = 1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계엄령 문건'과 '조국 사태 청와대 책임론'을 놓고 여야가 거칠게 맞붙었다.
외교·안보분야에서는 여야 모두 북한이 쏘아올린 대형 방사포를 두고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 노영민, 계엄령 문건 의혹에 "조현천 없이 수사 어렵지만 심증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 "현실적으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진술을 듣지 않고 현실적으로 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도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덮어버린 것 같다"고 묻자, 노 실장은 "전모에 대해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는지 나름의 심증이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당시 이 건에 대해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문건에 나와 있다"며 "상식적으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어 "그와 관계 없이 사실상 국가안보회의(NSC) 라든지 핵심적인 위치에 속했던 분들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이 일치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 野 '조국 청와대 책임론' 공세…김정재-노영민 고성 오가기도
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공개적으로 노 실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노 실장과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간에는 한 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정재 의원은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았다"며 "여기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노 실장은 "청와대 비서진들이 엄중히 이 상황을 보고 있고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도 탓을 하지 말고 의지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안 한 직무유기"라며 "대통령을 닮아 가시나"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노 실장은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하며 "그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실장은 김 의원이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느냐"라고 날을 세우자,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 실장은 또 언제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 여야, '北 방사포' 집중 질의…"지소미아 연장 여부? 日에 달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발사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묻자 "상세히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도) 북한보다 적지 않게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 위반인가'라는 지적에는 "정부는 아니라고 본다"고 짧게 답했다.
정 실장은 남북한 국방비 규모에 대해서는 "북한 국방비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서 "다만 우리 예산규모보다 훨씬 못미치는 걸로 안다. 양적, 질적으로나 우리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우세하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정 실장은 이어 "미사일 방어·요격은 우리가 (북한보다) 전체적인 우세에 있다"며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가지 새로운 무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 지적하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북한에 관여해 나가면서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이 함부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상황은 절대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외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여부도 '뜨거운 감자'였다.
정 실장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지소미아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우리에 대한 조치를 유지하면 지소미아 연장은 절대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다.
◆ 교육 '대통령 정시 확대' 화두…내년 경제 전망은 '조금 회복'
교육 분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정시 확대' 방침이 집중 거론됐다. 청와대는 경제 파트와 관련해서는 내년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음을 시사했다.
먼저 대입 정시 확대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 9월부터 청와대와 교육부에 지시한 것으로 처음으로 확인됐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9월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때부터 정시 확대 논의와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의원은 그러나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곧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라는 유은혜 장관의 9월 4일 영상과 "학종에 대한 보완이 먼저"라고 한 10월 21일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의 지시로 대입 정책이 급격히 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유은혜 장관은 밖에 다니면서 저런 거짓말을 왜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며 13개 대학을 전수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 장관이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획일적 입시정책 변화가 아니라 수시와 정시,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의 제도 개선을 정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내년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완전한 회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과도한 부채 발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내년도 적자 재정 규모는 한국 경제의 역량을 보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재정 규모를 결정할 때는 당연히 세수 전망을 기초로 하는데 내년에는 적자가 불가피하더라도 한국 경제가 악순환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기적 적자 재정을 감수하더라도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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