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자동차 산업 발전 포럼에서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자동차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국내 기업들도 정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대회의실에서 '제6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자동차산업 변화의 근본 원인은 중국의 글로벌 시장참여와 기존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 확대로 인한 글로벌 경쟁심화"라고 진단했다.

김준규 KAMA 이사는 첫번째 주제발표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동차업계의 경쟁력 결정 요인으로 인건비와 노동유연성이 중요해졌는데 두 요인은 노사관계의 상황에 의해 좌우돼 왔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어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자동차 업체들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위기를 겪으면서 본국의 고용유지 자체가 어려워지자 임금안정과 노동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데 노조가 경영층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노사가 정확히 인식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같이 기울일 때,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가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모순과 갈등의 원인은 노동적폐에 있으며 오랫동안 방치돼 산업 붕괴와 대량실업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5대 노동 적폐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숙련형성을 방해하는 호봉제 임금체계 △노동의 빈익빈 부익부를 만드는 노동조합 특권 △성장을 저해하는 전투적 노동운동 △노동계에 편향된 노동정치 △노동현실에 역행하는 이원적 노동정책 등을 지적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3대 노동혁신을 제시했다. △'혁신을 통한 고용안정-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인상'이 가능하도록 시장․미래 중심 노동시스템 혁신 △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계와 노동조합 혁신 △경제주체의 이익을 조화하는 노동정치와 노동정책 혁신이다.

이번 포럼에는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와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또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주재로 이승길 아주대 교수, 김강식 항공대 교수, 김영완 경총 본부장, 정흥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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