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D의 공포] 전세계 중앙銀, 물가관리 '낙제점'...30년 저물가 씨름 '일본화' 우려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0:58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3:59

[편집자] 지금 한국경제를 '서서히 데워지는 솥 안의 개구리'에 비교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두 자릿수 성장은 먼 얘기가 됐고, 3%대에서 2%대로 떨어지더니 이제 '2% 성장'도 지켜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상승률도 0%대로 고착되는 양상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디플레이션 악몽'이 한국경제에도 공포로 엄습합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디플레이션 공포(D의 공포)'를 피하기 위한 각 경제주체의 노력을 점검하고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물가 목표 달성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다. 10년 동안 대규모 통화 완화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인플레이션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인구 변화와 구조개혁 미흡 등 구조적 문제가 원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30년째 디플레이션(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인플레이션과 반대)과 씨름 중인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10년 동안 돈 풀었는데 물가 달성은 요원

지난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위스 △일본 △스웨덴 △덴마크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8개 주요 국가의 2009~2019년 각 인플레이션(평균)과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 차이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이들 중앙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10년 간 국채 등 자산 매입과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물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BOJ) 총재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목할 점은 중앙은행의 목표 미달 수준이 해당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크기와 대체로 비례한다는 것이다. 예로 국내총생산(GDP)을 웃도는 수준으로 다른 중앙은행보다 많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 중인 스위스와 일본 중앙은행의 미달 정도는 각각 -2%포인트(p), -1.5%p로 가장 크다. GDP의 40% 규모 자산을 가진 유럽중앙은행(ECB)의 미달 수준은 -0.7%p로 중간에 속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보유 자산은 GDP의 20% 미만으로 미달분은 약 -0.6%p다.

중앙은행들의 저물가 탈피 노력이 공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 중앙은행 사이에는 일본처럼 하지 않으면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들은 일본이 1990년 버블 붕괴 이후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든 것은 중앙은행의 소극적인 통화 정책에 있다고 보고 반대로 정책을 실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세계 경제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갇힐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잡혀있다.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는 빠져나오기 힘든 악순환 때문이다. 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면 가격 하락을 예상한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줄인다. 이는 총수요 감소를 일으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물가를 다시 주저앉히는 결과로 이어진다. 현재처럼 공격적인 통화완화 정책으로 중앙은행의 대응 여력이 소진된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 오히려 ECB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하기로 했고 연준은 2.25~2.50%로 올려놨던 기준금리를 올해 2차례 인하해 1.75~2.00%로 내려놓은 상태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2019.10.24.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앙은행들의 현 노선에 대해 의구심이 쏟아지고 있다. 중앙은행들의 통화 부양에도 불구하고 저물가 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통화완화 정책의 규모와 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질적인 요인이 근저에 깔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공감과 해법 마련 없이는 전 세계가 저물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인구 변화·구조조정 부재 등 구조적 문제가 원인

여러 원인 가운데 인구 문제가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구가 감소해 결과적으로 노동가능인구가 줄면 물가를 견인할 수요 여력도 쪼그라든다. 일본이 대표적인 예다. 2015년 일본의 총 인구는 1억2709만4745명으로 2010년보다 0.8% 감소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4년 기준 3300만명, 고령화율(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6.0%로 사상 최고를 나타냈다. 공교롭게도 일본의 노동가능인구 비율은 버블 붕괴 시기와 겹치는 1991년 정점을 찍었다.

이같은 추세가 1990년대와 2000년대 속도를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롯한 중앙은행은 이를 뒤늦게 깨달았다는 설명이 나온다. 니시무라 기요히코 전 일본은행(BOJ) 부총재에 따르면 일본이 이같은 인구변화가 저물가의 배경이라는 점을 깨닫기까지 수십년이 걸렸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반복해서 출생률이 반등해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런 잘못된 전망은 기업의 과잉투자로 이어졌다.

일본 파소나그룹의 50~70대 시니어 신입사원들.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 노력의 부재도 저물가 원인으로 언급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뿐 아니라 유럽도 도마 위에 오른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재정위기를 겪은 유로존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등한시 했다. 이 결과 은행 자산이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에 묶여 경제 성장이 제약됐다. 금융위기 이후 부실 기업 퇴출이 비교적 활발했던 미국이 유럽과 경제 기초체력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공감대와 해법이 없이 돈만 푸는 정책으로 저물가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전 세계가 일본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1990년~2000년대 당시 다른 해외 국가의 높은 성장률 덕에 디플레이션 늪에 빠지는 속도가 더딜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미 마이너스 국채 금리가 급증해 올해 여름 글로벌 국채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금융시장에서 일본화 증상이 감지되고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