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놓고 미국, 러시아가 '기 싸움'을 벌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를 몇 시간 동안이나 맘대로 넘나들고 이에 대해 한‧미동맹 약화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오자, 미국은 이에 질세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중 조기경보통제기 A-50 1대, 전투기 SU-35S 3대, 전략 폭격기 TU-95 2대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이날 오전 9시 23분경부터 오후 3시 13분경까지 약 6시간 동안 울릉도 북방 해상 카디즈에서 진입과 이탈을 반복, 우리 공군이 F-15K 등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조치를 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선 "러시아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동맹 약화설'을 이유로 우리 카디즈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행위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자 미국은 즉각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건을 한국과 공동 대응할 것", "한국과의 동맹은 철통같다"고 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 러, 독도 영공 침범에 이어 카디즈 진입‧이탈까지…'한‧미 동맹 약화설' 때문?
    美 "한국과 공동 대응할 것"…한‧미 동맹 약화설 정면 부인

물론 이날 러시아의 카디즈 진입‧이탈이 영공 침범 행위는 아니다. 카디즈는 국가별로 미식별 항적을 조기 식별해 영공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설정한 구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7월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례가 있고, 이를 제외하고 카디즈 진입 건만 놓고 보더라도 2019년에만 20회에 달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카디즈를 이용해 한반도에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같은 사실을 방증하듯, 미국은 즉각 공식입장을 통해 "한국과 공동 대응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나오는 '한‧미 동맹 약화설'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최근 러시아 항공기의 도발적인 공군작전과 관련해 동맹국 한국과, 한국의 우려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건을 놓고 미국은 한국과 밀접히 조율하고 있다"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려는 러시아의 추가적인 시도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한‧미 동맹을 비롯해 한‧미‧일 3각 공조에 균열을 초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러시아의 행위 이면에는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침범은 미국이 지지하는 자유로운 비행 원칙에 반할뿐 아니라 역내 갈등 조장 의도가 분명하다"며 "역내 상황, 특히 한미일 3각 공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를 약화시키기 위한 시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수석차관보는 "러시아의 침범은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비슷한 저자세로 나오는지 시험하려는 성격"이라며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시점을 악용해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함으로써 두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일부 러시아 군용기가 울릉도 북방 카디즈로 진입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비행 항로로 설정한 것은 한‧일 간 영유권 분쟁을 촉발시켜 분열을 야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주한미군, 이례적으로 한국군 훈련 참관하는 주한미군사령관 모습 공개까지
    "한‧미 동맹 철통…한국과 약속 흔들리지 않아"

미국은 여기에 한술 더 떠, 이례적으로 공식채널을 통해 우리 군의 포사격 훈련 모습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과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동반 훈련 참관 모습을 공개하기까지 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25일 공식 SNS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최병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함께 제5포병여단을 방문했다"며 "한‧미 동맹은 철통같고(ironclad)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그러면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최병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함께 훈련을 참관하는 모습을 비롯해 훈련 사진 여러 장을 함께 게재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같은 날 SNS를 통해 그가 지난 23일 강원도 철원 문해리 사격장에서 실시된 제5포병여단의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참관하며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이들은 고도로 훈련돼 있다"며 "최고의 전투(Battle of King)였고 동기부여가 된다"고 극찬했다.

◆ 박원곤 교수 "러시아 카디즈 진입, 재발 가능성 매우 높아…한‧미, 더 강력한 대응 했어야"

이에 대해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앞으로도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등 주변국의 카디즈 진입이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내다봤다. "한‧미 양국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다.

박 교수는 "최근에 한‧미 동맹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정책이 예전과 같지 않고 약화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한반도에 안보적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자 러시아가 그 틈을 파고 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시험해 보기 위해 카디즈에서 그런 행위를 벌인 것이라는 목표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러시아는 이번에 영공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정교하게 카디즈에 들어 왔다"며 "하지만 미국이 공동대응 정도로만 반응을 해 중국 등이 앞으로 이런 행위(카디즈 진입‧이탈)를 반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론 카디즈가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응에 한계가 있기는 하다"면서 "하지만 카디즈로 들어오는 러시아 군용기들의 항로를 따라 한‧미가 공동 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언급했어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 한‧미가 그렇게 하지 않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