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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4:42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42

靑, 정경심 구속에 "조국 물러났는데...입장 밝힐 것 없다"
文의장, 스페인 국왕 접견…"인적·경제·문화교류 결실 기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을 조속히 타개할 양국 간의 소통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문재인 영입 인재 1호'이자 초선인 표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사상 최악의 20대 국회, 책임지겠다"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좌)가 24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0.24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아베 "韓, 국가간 약속 지켜 관계개선 계기 만들어주길"...이낙연 총리와 20분간 회담/뉴스핌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오전 11시 경 시작된 두 총리의 회담은 약 20분간 진행돼 당초 예정(10분)보다 길어졌다.

오늘부터 軍 드론 운용 쉬워진다…민간 드론처럼 안전성 검증 생략/뉴스핌
앞으로 군의 드론 운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최대 이륙 중량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무장을 하지 않은 군용 드론의 경우엔 민간 기준을 적용, 안전성 검증을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강경화, 北 김계관 성명에 "정상 간 신뢰표명 긍정적으로 평가"/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북미대화 의지를 표명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대해 "정상 간의 신뢰 표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靑, 정경심 구속에 "조국 물러났는데...입장 밝힐 것 없다"/뉴스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입장을 낼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만큼 청와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학용 "대통령·부처 간 엇박자 심각…52시간제 보완, 사전조율 안돼"/뉴스핌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갑작스러운 정책 지시로 정부 부처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갈수록 심가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부와 조율되지 않은 채 언급된 정시 확대 문제도 그렇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지시도 고용노동부와는 사전에 조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종합] 아베 "韓, 국가간 약속 지켜 관계개선 계기 만들어주길"...이낙연 총리와 20분간 회담/뉴스핌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오전 11시 경 시작된 두 총리의 회담은 약 20분간 진행돼 당초 예정(10분)보다 길어졌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래 1년 만이다. 회담에 앞서 두 사람은 취재진 앞에서 악수를 나눴다.

황교안 "북핵폐기·한미핵공유로 통일 대한민국, G5 넘어 G2 전진"/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완전한 북핵폐기와 한미 핵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당표' 안보·외교·통일 정책인 '국민 중심 평화론', 이른바 '민평론'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완전한 북핵 폐기가 이루어지면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평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간 신뢰 정착과 성숙된 통일 기반을 토대로8000만 겨레가 하나되는 감격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2030년 G5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뤄낼 자유 한반도는 온 겨레의 역동적 에너지가 결집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은 글로벌 G5를 넘어 G2의 초일류 국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외쳤다.

文의장, 스페인 국왕 접견…"인적·경제·문화교류 결실 기대"/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을 만나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스페인 국왕을 접견한 자리에서 "내년 우리의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인적교류, 경제협력, 문화교류 이런 모든 측면에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번 방한이 스페인 국왕으로선 23년 만의 방문이라고 들었다"며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어제 정상회담에 이어 국빈만찬, 오늘 비즈니스 클럽 포럼 경제인 대상 오찬과 서울시장과의 면담 등 여러 일정에 의미가 있는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표창원 "최악 국회 책임지겠다…총선 불출마" 선언/더팩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4일 표 의원은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 며 "저는 제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의 방식으로 참회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구속에 사과 한마디 없는 당청…"民心 안중에 없나"/문화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보호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조 전 장관 사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 교수 구속 이후에도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민심 불감증'에 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되레 일부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유감"이라며 조 전 장관을 옹호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부, 정시확대 거둬들여야…학종 공정성 제고에 주력"/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침과 관련, "정부는 정시 확대 발언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한 줄 내놓은 말이라도 논의와 소통 과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구조적인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감대가 형성된 시급한 개혁 과제부터 앞장서길 바란다"며 "지금 정부가 주력할 일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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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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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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