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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표창원,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 "최악의 국회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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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 망각"
'초선' 이철희에 이어 두 번째로 불출마 선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24일 공식화했다.

'문재인 영입 인재 1호'이자 초선인 표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사상 최악의 20대 국회, 책임지겠다"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며 "나는 내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의 방식으로 참회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며 "입후보 하지는 않지만, 민주당 용인 정 지역위원장으로서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역할, 최선을 다 하고 물러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 차기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 한 의원은 이철희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표 의원의 불출마 선언 전문이다.

사상 최악 20대 국회, 책임을 지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사상 최저라고 알려진 법안 처리율, 20여 회의 보이콧,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폭력과 회의 방해 사태, 막말과 무례와 비방과 억지와 독설들… 여야 각자 나름의 이유와 명분은 있겠지만, 국민 앞에 내놓을 변명은 없어야 합니다. 무조건 잘 못 했습니다. 제 20대 국회 구성원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반성과 참회를 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의 방식으로 참회 하겠습니다. 반성 및 책임과는 별도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 20대 국회는 마지막 까지 정상적인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외람되지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국가 경제와 국민 복리 그리고 사회 개혁을 위해 내년 예산안 심의 통과 및 쌓여 있는 민생 법안과 선거법,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뜻과 마음과 노력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미력이나마 임기 끝까지 최선 다 해 힘 보태겠습니다.

'초심을 잃었다는 비판받으면 물러나겠다'던 약속 지키겠습니다.
전 2015년 12월 27일 민주당에 입당, 정치를 시작하면서 '초심을 잃게 되면 쫓아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아울러 '초심을 잃게 된다면 쫓겨나기 전에 제가 스스로 그만둘 것'이라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정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정의'만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다는 초심, 흔들리고 위배한 것은 아닌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며 보낸 불면의 밤이 많았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 했고 각 상황의 특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언행이었다고 합리화를 한다 해도, 분명 객관적인 '정의, 공정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치우친 부분이 있었을 것 입니다. 상대 정파가 아닌 중립적 시민 혹은 저를 지지했던 시민들에게서 조차 '실망했다'라는 말을 듣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나 하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보다는 4년의 임기를 끝으로 불출마 함으로써 그 총체적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정치를 한다기 보다 공직을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당 내 정치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지도부나 선배 의원님들의 식사 초대도 번번이 거절해 온 절 따뜻하게 품어주신 민주당 이해찬 대표님과 이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당직자 및 당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입후보 하지는 않지만, 더불어민주당 용인 정 지역위원장으로서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역할, 최선을 다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우리 모두의 꿈을 위해 다음 총선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선열과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룬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경제 생태계, 단 한 분의 약자도 외면하거나 놓치지 않는 복지 국가, 정의로운 수사체계와 사법 시스템을 향한 개혁 의지, 서러움과 억울함이 최소한으로 줄어들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노력, 총선 승리로 힘과 활력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려서는 안됩니다. 불출마를 통한 제 반성과 참회와 내려놓음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정치는 의무' 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병역 의무를 치르는 장병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처우와 보수와 권한을 누리지만, 감히 비유하자면, 제겐 국회의원 직무 수행이 마치 '병역 의무'를 치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대체 복무 등으로 대신하지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고 나름의 방식으로 이를 수행합니다. 투표와 정당 가입 및 의사 표현 등 '정치' 역시 권리인 동시에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모든 국민의 '의무'이며 전 이를 지난 4년 간의 의정 활동으로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출마 해 재선에 도전하는 것은 마치 사병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후 부사관이나 장교 등 '직업 군인의 길'로 들어서는 느낌입니다. 전 병장 제대, '전역'을 택하겠습니다. 같은 이유로, 역량과 전문성, 인지도 등을 가진 분들에 대한 정치 참여 요청, 가능하다면 가급적 회피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치 외면하지 마시고, 저 처럼 지치고 소진된 사람과 임무 교대, 바톤 터치 해 주셔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후원자, 지지자 그리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와 양해 말씀 드립니다.
혹시 제 의정활동 방식을 좋아하셨던 분들께는 불출마 선언으로 드릴 실망에 대해 특별히 깊고 무거운 사과와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다른 어떤 정치인들이 마라톤을 하실 때 전 100m 전력질주를 했고, 다른 어떤 의원들이 5이닝 이상을 책임지는 선발투수라면 전 1이닝 만을 책임지는 불펜 투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치거나 부상이 발생한 축구, 혹은 야구 선수는 스스로 물러나 다른 선수와 교체되어야 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팀과 팬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끼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년 전력을 다 한 제겐 많은 배움과 성취가 있었지만, 상처도 많습니다. 저 보다 더 새롭고 의욕에 넘치고, 전문성과 역량이 뛰어난, 특히 공익과 약자를 위하는 '공적 마인드'가 충만한 정치 신인으로 교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래 전 부터 고민해 오고 가족과 상의하며 내린 불출마 결정을 오늘 발표한 이유는, 오늘 여가위 현장시찰을 마지막으로 종결된 국정감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곧 시작될 당의 총선 공천 전략과 관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절 선출해 주신 '용인 정' 지역 주민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때론 따끔한 지적과 비판으로 의정 생활을 저와 함께 해 주신 동백, 청덕, 구성, 마북, 보정, 죽전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지난 2016년 선거에 나서면서 약속드렸던 공약 중에 상당 부분을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백과 청덕 구성 마북 지역 교통 문제 해결과 경찰대학-법무연수원 이전 부지 문제 해결 등 아직 완수하지 못한 공약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 혹은 집단적 민원 내용 하나 하나 성실히 대응하고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할 때는 이유와 한계 등을 설명드리려 최선을 다 해 왔지만 미흡하다고 불만 느끼신 분들께는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음 총선에 나서지는 않지만, 내년 5월 말 까지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이행과 민원 해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한 뒤, 다음에 선출되는 국회의원이 한 단계 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반과 토대를 다져놓고 책임있게 물러나겠습니다.

'최고의 드림 팀', 보좌진과 지역위원회 가족 모두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경찰관 출신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지역 문제와 상황들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결하며 지역위원회를 잘 이끌어 준 최 보좌관, 소송업무 및 기업 법무팀 근무 변호사 경험과 역량을 살려 힘든 법사위 사개특위 여가위 업무를 멋지게 해 내 준 조 보좌관 김 비서관, 최고의 시사 교양 방송 작가 출신의 경험과 역량을 맘껏 발휘해 준 박 비서관, 단 한 푼의 경비도 허투루 쓰지 않고 단 1의 회계 오류도 없도록 엄정 처리하며 복잡 변화 무쌍한 일정 관리까지 철저히 이행해 온 양 비서, 지역과 전국 모든 장소를 정시에 정확하게 이동하고 도착하며 방문 대상 기관과 장소의 특성에 맞추며 권위가 아닌 예의로 수행하고 라이브 영상 촬영까지 도맡아 해 준 노 비서, 영화 및 광고 제작 전문가 출신으로 영상과 유튜브 및 sns 혁신을 가져 온 강 비서, 정책 업무와 청년 업무 및 의원실 노조위원장 역할 훌륭히 해내 준 김 비서, 지역위원회 및 후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온 임 인턴 비서 민 인턴 비서, 박 입법보조원,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에 헌신하며 주민들을 위해 봉사해 주신 고찬석 김중식 도의원 및 황재욱 정한도 하연자 이미진 명지선 시의원,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 5월 제 임기 마칠 때 까지 함께,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잘 해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남은 임기, 최선을 다 해 성실하게 완수한 뒤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20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 말 까지 입니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경찰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 법안 처리… 어린이안전법 (일명 '해인이 법'), 소방공무원등공상추정법 (일명 '김범석 법'), 국가배상법개정안 (일명 '정원섭 법'), 데이트폭력방지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검시에 관한 법, 재심 관련 형소법 개정안… 등 발의했거나 준비 중인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 염순덕 상사 순직 처리 및 유가족 지원, 햄버거병 사건 맥도날드 대상 재수사, 영화 '7번 방의 선물' 주인공 정원섭 목사님의 억울한 누명과 옥살이 피해에 대한 배상 보상 및 회복 지원… 등 정부 등을 대상으로 묻고 요구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사안들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후회없이, 2015년 겨울, 정치를 시작하기 전 '자유인'의 상태로 돌아가겠습니다. 중단됐던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의 활동 재개, 쌓여 있던 추리 소설 습작,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저술, 그동안 못했던 범죄 관련 강의들, 그리고 '그것이 알고싶다' 등 범죄 사회 문제 탐사 방송 프로그램과의 협업… 떠나왔던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1985년 경찰대학 입학 후 27년 간 경찰관 및 경찰대학 교수로, 그리고 최근 4년 간 국회의원으로, 총 31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임기를 마친 후 공직의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을 벗고 자유로운 개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표창원 드림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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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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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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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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