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거지원강화] 쪽방·고시원 거주자,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으로 이주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4:04

2022년까지 비주택 가구대상 1.3만가구 공공임대 지원
무보증금 제도 확대..이사비·생필품비 등 지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 월세 30만원의 1평 쪽방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A씨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싶지만 보증금을 내기 위한 목돈이 없어 망설이고 있다. 신청 서류 작성이나 절차도 복잡해 보이고 주민센터에 문의하러 가기도 힘들어 신청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날 주거복지센터에서 찾아와 보증금·이사비를 모두 지원해 주고 냉장고·세탁기·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집에 월 임대료 13만원에 거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입주의사를 밝히니 서류작성, 이사 등 모든 절차를 처리해 줬다. 이주 후 사회복지사의 권유로 자활사업에 참여해 일자리도 얻었다.

내년부터 쪽방촌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생계급여 수급자는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내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이사비와 생필품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비주택 가구대상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만3000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주택 유형도 매입·전세임대 위주에서 영구·국민임대까지 다양화한다.

특히 비주택 가구에 고령자·장애인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무장애 설계나 옥상텃밭 등이 설치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고 집단 이주가 가능한 커뮤니티형 주택도 시범 공급한다.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이주 촉진을 위해 전용 대출 상품을 신설한다. 고시원 거주자가 민간주택으로 이주 시 금리 연 1.8%, 5000만원 한도로 보증금을 융자해 준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또 부모로부터 독립해 지하·옥탑방, 고시원 등에서 생활 중인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은 오는 2021년부터 급여를 분리 지급받게 된다.

'20~'22 비주택 가구 이주지원 계획(안) [제공=국토부]

정부는 노후고시원·쪽방촌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해도 보증금·이사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목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공공임대주택 무보증금 제도를 확대하고 서민주택금융재단 지원으로 자기 부담금이 없도록 한다. 

비주택 가구에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이 빌트인 설치되며 LH·감정원·HUG·주택관리공단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이사비와 이불·식기 등 생필품까지 지원한다. 또 취약주거지 밀집지 인근에 이주지원 119센터(10개소)를 설치해 생필품 전달, 이사, 공공임대주택 신청 서류작성 등 입주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현장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토부(LH)-복지부(자활복지개발원)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복지전문인력(LH)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입주 초기 주거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지역 사회복지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한다. 집중 사례관리 희망 가구는 돌봄서비스와 일자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