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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19 글로벌 포럼서 내년 통상환경 엿본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1:00

안득근 교수 "대선 대선 앞두고 통상 환경 불확실성 커"
데보라 엠름스 소장 "미국내 보호무역주의 정책 유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함께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19 글로벌 신통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외 통상전문가가 연사로 초청돼 현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통상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했다. 내년도에도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의 발빠른 대응을 준비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KOTRA 본사 [사진=KOTRA] 2019.10.24 jsh@newspim.com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최근 녹록지 않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전략을 말했다. 김 차관보는 "무엇보다 미국, 중국과의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글로벌 생산·소비의 중심으로 부상 중인 신흥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확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과 규범조화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김 차관보는 축사를 마무리하며 "오늘 포럼에 모인 전문가 집단이 힘을 합해 우리 통상·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풍부한 논의가 이뤄지질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미중 무역협상이 부분 합의(미니딜)에 도달했지만 핵심 이슈인 지적재산권, 환율 문제에 대한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되고 마찰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산·관 협력체제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무역센터'의 데보라 엘름스(Deborah Elms) 소장은 "2020년은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조사가 개시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탄핵 변수로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확실히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부품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보다는 지역 가치사슬 위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미-중, 미-EU 사이의 통상 마찰 및 지역 무역협정 확산이 이를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산업∙에너지∙환경∙고용을 연계해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급망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업계도 국내외 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새로운 교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분쟁 후 중국 통상산업 정책 변화'를 발표한 딩강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다"며 "관세 인하, 인증·허가 간소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투자제한 분야) 축소 등 시장개방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지역 간 경제협력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크 펠크만스(Jacques Pelkmans) 유럽정책연구소(CEPS) 선임연구위원은 "내년도 EU를 둘러싼 세 가지 통상 난제는 브렉시트, 트럼프주의(자동차 232조 등), 중국과의 구조적 무역이슈"라고 분석했다. 특히 브렉시트와 관련해 "한때 영-EU 간 브렉시트의 새 합의안이 도출되기도 했지만, 영국 의회가 제동을 거는 등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고 진단했다. 

김상묵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한국기업은 세계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위기를 맞고 불확실성에 직면했지만 오히려 체질 개선의 계기일 수도 있다"며 "KOTRA는 우리 수출기업이 재도약하도록 시장을 다변화하고 서비스 방식을 고도화해 혁신 제품의 해외 진출을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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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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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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