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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19 글로벌 포럼서 내년 통상환경 엿본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1:00

안득근 교수 "대선 대선 앞두고 통상 환경 불확실성 커"
데보라 엠름스 소장 "미국내 보호무역주의 정책 유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함께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19 글로벌 신통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외 통상전문가가 연사로 초청돼 현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통상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했다. 내년도에도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의 발빠른 대응을 준비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KOTRA 본사 [사진=KOTRA] 2019.10.24 jsh@newspim.com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최근 녹록지 않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전략을 말했다. 김 차관보는 "무엇보다 미국, 중국과의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글로벌 생산·소비의 중심으로 부상 중인 신흥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확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과 규범조화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김 차관보는 축사를 마무리하며 "오늘 포럼에 모인 전문가 집단이 힘을 합해 우리 통상·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풍부한 논의가 이뤄지질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미중 무역협상이 부분 합의(미니딜)에 도달했지만 핵심 이슈인 지적재산권, 환율 문제에 대한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되고 마찰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산·관 협력체제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무역센터'의 데보라 엘름스(Deborah Elms) 소장은 "2020년은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조사가 개시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탄핵 변수로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확실히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부품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보다는 지역 가치사슬 위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미-중, 미-EU 사이의 통상 마찰 및 지역 무역협정 확산이 이를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산업∙에너지∙환경∙고용을 연계해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급망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업계도 국내외 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새로운 교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분쟁 후 중국 통상산업 정책 변화'를 발표한 딩강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다"며 "관세 인하, 인증·허가 간소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투자제한 분야) 축소 등 시장개방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지역 간 경제협력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크 펠크만스(Jacques Pelkmans) 유럽정책연구소(CEPS) 선임연구위원은 "내년도 EU를 둘러싼 세 가지 통상 난제는 브렉시트, 트럼프주의(자동차 232조 등), 중국과의 구조적 무역이슈"라고 분석했다. 특히 브렉시트와 관련해 "한때 영-EU 간 브렉시트의 새 합의안이 도출되기도 했지만, 영국 의회가 제동을 거는 등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고 진단했다. 

김상묵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한국기업은 세계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위기를 맞고 불확실성에 직면했지만 오히려 체질 개선의 계기일 수도 있다"며 "KOTRA는 우리 수출기업이 재도약하도록 시장을 다변화하고 서비스 방식을 고도화해 혁신 제품의 해외 진출을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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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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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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