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바른미래당 '변혁', 손학규 당비 대납 의혹 진상규명 촉구 성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4일 국회 기자회견…중앙선관위에 신속 조사 촉구
오신환 "손 대표도 진실 밝혀져야 떳떳‧당당할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 퇴진파 의원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중앙선관위가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을 신속하게 진상 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비 대납은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바른미래당의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변혁 내부에서 당대표 연루 사안인 만큼 덮고 가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개혁정당 기치에 부끄럽지 않게 그대로 소상히 밝히기로 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손 대표의 당비대납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당의 투명성 제고와 깨끗한 정당 이미지 확보를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오늘 변혁 의원 15인 이름으로 중앙선관위에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성명을 낭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손 대표 측의 해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계좌를 확인해보면 금방 밝혀진다"면서 "손 대표 입장에서도 진실되게 밝혀져야 떳떳하고 당당한 것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조사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퇴진파 의원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24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원회가 나서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을 신속하고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24 q2kim@newspim.com

 

다음은 변혁 의원 15인의 손학규 대표 당비 대납 의혹 진상규명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손학규 당대표 당비대납 의혹을 신속한 조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018년 10월부터 올해 2019년 7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할 당비를 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손학규 대표 측이 공개한 자료와 공익제보에 따르면 손학규 대표는 2018년 10월 30일부터 2019년 7월 8일까지 총 9회에 걸쳐서 2천만 원이 넘는 당비를 복수의 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했다.

이는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당헌 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다.

현행 정당법은 정치부패 근절을 위해 당비 대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월 1천원의 소액 당비를 대납한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으며 1년 간 당원 자격 정지에 처하게 된다.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당비를 매월 주기적으로 대납한 게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에 따른 책임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소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당비 대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각 정당과 지역위원장(혹은 당협위원장)들에게도 정치자금법, 정당법, 형법의 배임수증죄로 매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수시로 사전안내를 하고 있다.
 
진상규명 촉구에 앞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 소속 국회의원 15인은 당 대표가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되는 당비대납의혹에 연루돼, 국민과 당원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소속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변혁 내부 논의과정에서 당대표가 연루된 사안이라서 덮고 가자는 일부의견도 있었지만 깨끗한 정당, 개혁정당의 기치에 부끄럽지 않게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를 하는 게 당원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결론을 내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여과 없이 보고 드린다.

당비대납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당의 얼굴인 당대표가 당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킨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범죄일 것이다.

변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손학규 당대표의 당비대납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공당의 대표에게는 솔선수범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관계기관의 진상규명은 불기피하다.

2019. 10. 24.
 
바른미래당 변화와 개혁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일동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