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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4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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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오늘 오전 11시 日 아베 면담…문대통령 친서 전달
전해철, 민주당 강연장서 "법무장관 대안 없으면 마다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낙연 총리가 오늘 오전 11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을 가집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10분 정도 짧은 만남입니다만, 일본통으로 잘 알려진 이 총리의 친화적인 개인기가 십분 발휘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 총리는 면담을 앞두고 이번 방일에 동행한 기자들과 만나 "드라마틱하게 단 몇 마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최대한 대화가 더 촉진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번 면담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또 "무슨 합의가 되거나 나갈 수는 없고 '대화를 조금 세게 하자' 이 정도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습니다.

악화된 한일관계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방증입니다. 일단 오늘 한일 양국의 최고위급 면담을 토대로 다시 가교를 잇는 시도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관계 복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다각도로 이번 이 총리의 방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일 우호의 상징, 고(故) 이수현씨 추모비에 헌화하는 이낙연 총리"...[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2일 도쿄의 JR신오쿠보(新大久保)역에 있는 고(故) 이수현씨의 추모비를 찾아 헌화하는 이낙연 총리. 2019.10.22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반환점 앞둔 文대통령 '3개 벽'에 갇히다/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반환점(11월 9일)을 앞두고 경제·사회·인사 등 내치(內治)는 물론이고 외교·안보와 대북 관계에서도 동시에 위기를 맞고 있다.

이낙연 총리, 오늘 오전 11시 日 아베 면담…문대통령 친서 전달/뉴스핌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단독 회담을 갖고 한일 갈등 해법을 모색한다.

문대통령, 스페인 국왕에 "70년의 협력관계, 더 발전시킬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을 국빈 방문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이 23일 국빈 만찬에서 양국의 우정을 되새겼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펠리페 6세 국왕 내외와 함께 문화 공연을 즐기고 환담을 나눴다.

예타 면제사업 규모 올 3兆→내년 28兆… 총선 앞두고 지역 SOC 사업 20兆 반영/동아일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사업 규모가 총사업비 기준 28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예산안에 비해 25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대폭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文대통령, 31일 '공정사회 反부패협의회' 주재/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기로 했다. 기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확대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공정을 위한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美국무부 "러 KADIZ 진입, 도발적 작전" 경고/동아일보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 시간) 언론 질의에 "미국은 최근 러시아 항공기의 도발적인 공군 작전과 관련해 동맹국인 한국과 그 우려를 강력히 지지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러시아의 추가적인 시도를 막을 것"이라며 러시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심층분석] 김정은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위협…세가지 의문점/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 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강한 어조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대남·대미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남북경협에 소극적인데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것과 아울러 북미협상을 통한 '비핵화 상호조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발언'에 담긴 3가지 저의(底意)를 짚어봤다.

[TF초점] '잠적설' 리설주 등장…北, 우리 언론에 대한 집착?/더팩트
국내 언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가 넉 달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신병 이상 보도를 하자, 곧바로 북한 언론이 반응을 보였다. 보란 듯이 리 여사가 공개석상에 나타난 모습을 공개한 것이다.

당청, 공식 입장 안내고 침묵… 野 "조국 일가 비리 다 파헤쳐라"/조선일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공식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구체적 입장을 내지 않았다. 여권(與圈) 핵심부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영장 발부로까지 이어졌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로 이어져 여권이 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씨의 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며 "정씨의 혐의가 조 전 장관과 직결되는 만큼 조 전 장관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가산점' 없던 일 될듯/한국일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에 가담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공언했지만,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나 원내대표는 또 '개별 의원의 검찰 출석 불응 지침'을 내렸으나, 일부 의원들은 검찰과 일정을 조율하며 출석을 준비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나 원내대표가 임기를 약 두 달 앞두고 또 다시 리더십 위기를 맞은 셈이다.

"권력 감시"vs"文 친위대" 공수처 보고싶은 부분만 보는 여야/중앙일보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한 논쟁이 뜨겁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그렇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공수처는 친문은폐처, 반문 보복처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보위부"라고 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국정농단도 없었을 것이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시정연설에 대한 반응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부의 시한이 닷새 남았다"며 초를 재고 있다.

전해철 "법무장관 대안 없으면 마다할 수 없어"/중앙일보
"권유와 만류가 5대 5로 있는데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마다치 않겠습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강연자로 나선 자리에서 장관직 제안에 관해 "대안이 없고 필요하다면 그걸 마다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직후부터 후임 적임자로 거론되고 있다.

여야, 총선 대비 '외부인사 영입' 착수…"청년들을 모십니다"/경향신문
여야가 내년 총선 외부인사 영입 작업에 착수했다. 예년 총선보다 한두 달 빠른 시기에 '외부인사 모시기' 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여야는 23일 현재 당 대표 주도로 인재영입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야 모두 '청년' 세대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대전' 이후 세대 갈등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치권도 2030세대에 화답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대교체를 통한 쇄신 공천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공수 바꿔가며 23년간 '공수처 공방'/동아일보
"1998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를 주장했다."(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2004년 국무총리 후보자 때 공수처를 반대했던 이해찬 대표가 이제는 신줏단지 모시듯 한다."(2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여야는 상대 진영의 20년 전 발언까지 꺼내가며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공수처 설치안은 20여 년 동안 여야의 선거 공약으로 끊임없이 오르내렸고, 정권 교체와 정치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쟁점이 됐다가 사그라들기가 반복됐다.

[단독] 홍석현 '제3지대 신당' 구심점 맡나…대안신당·평화당 의원들과 회동/데일리안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23일 대안신당·민주평화당 의원들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바른미래당 의원도 함께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홍 이사장의 '역할'이 주목된다. 홍 이사장은 이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와 장병완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과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도 함께할 예정이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부득이하게 불참했다. 이날 자리는 '제3지대 신당'을 위한 '빅텐트'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단독] '유튜브 정치' 뛰어든 민주연구원/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유튜브 정치'에 본격 가세할 태세다. 민주연구원은 이달 말부터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정책 유튜브 및 팟캐스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첫 방송에서 검찰개혁을 고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이슈를 다루기로 했다. 민주당에서 약 7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씀'을 개설 운용하고 있지만 민주연구원이 당과 협업해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당, 오늘 외교·안보 정책비전 발표…황교안은 함박도行/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4일 외교·안보 정책비전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한국당이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정책 대안을 발표하는 셈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경제정책 대안으로 내놨던 '민부론(民富論)'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외교·안보 정책비전을 발표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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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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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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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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