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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4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08:17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09:32

이낙연 총리, 오늘 오전 11시 日 아베 면담…문대통령 친서 전달
전해철, 민주당 강연장서 "법무장관 대안 없으면 마다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낙연 총리가 오늘 오전 11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을 가집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10분 정도 짧은 만남입니다만, 일본통으로 잘 알려진 이 총리의 친화적인 개인기가 십분 발휘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 총리는 면담을 앞두고 이번 방일에 동행한 기자들과 만나 "드라마틱하게 단 몇 마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최대한 대화가 더 촉진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번 면담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또 "무슨 합의가 되거나 나갈 수는 없고 '대화를 조금 세게 하자' 이 정도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습니다.

악화된 한일관계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방증입니다. 일단 오늘 한일 양국의 최고위급 면담을 토대로 다시 가교를 잇는 시도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관계 복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다각도로 이번 이 총리의 방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일 우호의 상징, 고(故) 이수현씨 추모비에 헌화하는 이낙연 총리"...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2일 도쿄의 JR신오쿠보(新大久保)역에 있는 고(故) 이수현씨의 추모비를 찾아 헌화하는 이낙연 총리. 2019.10.22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반환점 앞둔 文대통령 '3개 벽'에 갇히다/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반환점(11월 9일)을 앞두고 경제·사회·인사 등 내치(內治)는 물론이고 외교·안보와 대북 관계에서도 동시에 위기를 맞고 있다.

이낙연 총리, 오늘 오전 11시 日 아베 면담…문대통령 친서 전달/뉴스핌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단독 회담을 갖고 한일 갈등 해법을 모색한다.

문대통령, 스페인 국왕에 "70년의 협력관계, 더 발전시킬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을 국빈 방문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이 23일 국빈 만찬에서 양국의 우정을 되새겼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펠리페 6세 국왕 내외와 함께 문화 공연을 즐기고 환담을 나눴다.

예타 면제사업 규모 올 3兆→내년 28兆… 총선 앞두고 지역 SOC 사업 20兆 반영/동아일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사업 규모가 총사업비 기준 28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예산안에 비해 25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대폭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文대통령, 31일 '공정사회 反부패협의회' 주재/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기로 했다. 기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확대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공정을 위한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美국무부 "러 KADIZ 진입, 도발적 작전" 경고/동아일보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 시간) 언론 질의에 "미국은 최근 러시아 항공기의 도발적인 공군 작전과 관련해 동맹국인 한국과 그 우려를 강력히 지지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러시아의 추가적인 시도를 막을 것"이라며 러시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심층분석] 김정은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위협…세가지 의문점/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 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강한 어조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대남·대미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남북경협에 소극적인데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것과 아울러 북미협상을 통한 '비핵화 상호조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발언'에 담긴 3가지 저의(底意)를 짚어봤다.

[TF초점] '잠적설' 리설주 등장…北, 우리 언론에 대한 집착?/더팩트
국내 언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가 넉 달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신병 이상 보도를 하자, 곧바로 북한 언론이 반응을 보였다. 보란 듯이 리 여사가 공개석상에 나타난 모습을 공개한 것이다.

당청, 공식 입장 안내고 침묵… 野 "조국 일가 비리 다 파헤쳐라"/조선일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공식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구체적 입장을 내지 않았다. 여권(與圈) 핵심부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영장 발부로까지 이어졌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로 이어져 여권이 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씨의 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며 "정씨의 혐의가 조 전 장관과 직결되는 만큼 조 전 장관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가산점' 없던 일 될듯/한국일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에 가담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공언했지만,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나 원내대표는 또 '개별 의원의 검찰 출석 불응 지침'을 내렸으나, 일부 의원들은 검찰과 일정을 조율하며 출석을 준비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나 원내대표가 임기를 약 두 달 앞두고 또 다시 리더십 위기를 맞은 셈이다.

"권력 감시"vs"文 친위대" 공수처 보고싶은 부분만 보는 여야/중앙일보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한 논쟁이 뜨겁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그렇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공수처는 친문은폐처, 반문 보복처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보위부"라고 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국정농단도 없었을 것이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시정연설에 대한 반응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부의 시한이 닷새 남았다"며 초를 재고 있다.

전해철 "법무장관 대안 없으면 마다할 수 없어"/중앙일보
"권유와 만류가 5대 5로 있는데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마다치 않겠습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강연자로 나선 자리에서 장관직 제안에 관해 "대안이 없고 필요하다면 그걸 마다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직후부터 후임 적임자로 거론되고 있다.

여야, 총선 대비 '외부인사 영입' 착수…"청년들을 모십니다"/경향신문
여야가 내년 총선 외부인사 영입 작업에 착수했다. 예년 총선보다 한두 달 빠른 시기에 '외부인사 모시기' 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여야는 23일 현재 당 대표 주도로 인재영입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야 모두 '청년' 세대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대전' 이후 세대 갈등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치권도 2030세대에 화답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대교체를 통한 쇄신 공천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공수 바꿔가며 23년간 '공수처 공방'/동아일보
"1998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를 주장했다."(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2004년 국무총리 후보자 때 공수처를 반대했던 이해찬 대표가 이제는 신줏단지 모시듯 한다."(2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여야는 상대 진영의 20년 전 발언까지 꺼내가며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공수처 설치안은 20여 년 동안 여야의 선거 공약으로 끊임없이 오르내렸고, 정권 교체와 정치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쟁점이 됐다가 사그라들기가 반복됐다.

[단독] 홍석현 '제3지대 신당' 구심점 맡나…대안신당·평화당 의원들과 회동/데일리안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23일 대안신당·민주평화당 의원들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바른미래당 의원도 함께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홍 이사장의 '역할'이 주목된다. 홍 이사장은 이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와 장병완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과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도 함께할 예정이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부득이하게 불참했다. 이날 자리는 '제3지대 신당'을 위한 '빅텐트'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단독] '유튜브 정치' 뛰어든 민주연구원/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유튜브 정치'에 본격 가세할 태세다. 민주연구원은 이달 말부터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정책 유튜브 및 팟캐스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첫 방송에서 검찰개혁을 고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이슈를 다루기로 했다. 민주당에서 약 7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씀'을 개설 운용하고 있지만 민주연구원이 당과 협업해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당, 오늘 외교·안보 정책비전 발표…황교안은 함박도行/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4일 외교·안보 정책비전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한국당이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정책 대안을 발표하는 셈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경제정책 대안으로 내놨던 '민부론(民富論)'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외교·안보 정책비전을 발표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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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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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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