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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4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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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오늘 오전 11시 日 아베 면담…문대통령 친서 전달
전해철, 민주당 강연장서 "법무장관 대안 없으면 마다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낙연 총리가 오늘 오전 11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을 가집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10분 정도 짧은 만남입니다만, 일본통으로 잘 알려진 이 총리의 친화적인 개인기가 십분 발휘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 총리는 면담을 앞두고 이번 방일에 동행한 기자들과 만나 "드라마틱하게 단 몇 마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최대한 대화가 더 촉진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번 면담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또 "무슨 합의가 되거나 나갈 수는 없고 '대화를 조금 세게 하자' 이 정도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습니다.

악화된 한일관계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방증입니다. 일단 오늘 한일 양국의 최고위급 면담을 토대로 다시 가교를 잇는 시도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관계 복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다각도로 이번 이 총리의 방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일 우호의 상징, 고(故) 이수현씨 추모비에 헌화하는 이낙연 총리"...[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2일 도쿄의 JR신오쿠보(新大久保)역에 있는 고(故) 이수현씨의 추모비를 찾아 헌화하는 이낙연 총리. 2019.10.22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반환점 앞둔 文대통령 '3개 벽'에 갇히다/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반환점(11월 9일)을 앞두고 경제·사회·인사 등 내치(內治)는 물론이고 외교·안보와 대북 관계에서도 동시에 위기를 맞고 있다.

이낙연 총리, 오늘 오전 11시 日 아베 면담…문대통령 친서 전달/뉴스핌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단독 회담을 갖고 한일 갈등 해법을 모색한다.

문대통령, 스페인 국왕에 "70년의 협력관계, 더 발전시킬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을 국빈 방문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이 23일 국빈 만찬에서 양국의 우정을 되새겼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펠리페 6세 국왕 내외와 함께 문화 공연을 즐기고 환담을 나눴다.

예타 면제사업 규모 올 3兆→내년 28兆… 총선 앞두고 지역 SOC 사업 20兆 반영/동아일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사업 규모가 총사업비 기준 28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예산안에 비해 25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대폭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文대통령, 31일 '공정사회 反부패협의회' 주재/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기로 했다. 기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확대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공정을 위한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美국무부 "러 KADIZ 진입, 도발적 작전" 경고/동아일보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 시간) 언론 질의에 "미국은 최근 러시아 항공기의 도발적인 공군 작전과 관련해 동맹국인 한국과 그 우려를 강력히 지지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러시아의 추가적인 시도를 막을 것"이라며 러시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심층분석] 김정은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위협…세가지 의문점/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 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강한 어조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대남·대미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남북경협에 소극적인데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것과 아울러 북미협상을 통한 '비핵화 상호조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발언'에 담긴 3가지 저의(底意)를 짚어봤다.

[TF초점] '잠적설' 리설주 등장…北, 우리 언론에 대한 집착?/더팩트
국내 언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가 넉 달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신병 이상 보도를 하자, 곧바로 북한 언론이 반응을 보였다. 보란 듯이 리 여사가 공개석상에 나타난 모습을 공개한 것이다.

당청, 공식 입장 안내고 침묵… 野 "조국 일가 비리 다 파헤쳐라"/조선일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공식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구체적 입장을 내지 않았다. 여권(與圈) 핵심부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영장 발부로까지 이어졌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로 이어져 여권이 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씨의 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며 "정씨의 혐의가 조 전 장관과 직결되는 만큼 조 전 장관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가산점' 없던 일 될듯/한국일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에 가담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공언했지만,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나 원내대표는 또 '개별 의원의 검찰 출석 불응 지침'을 내렸으나, 일부 의원들은 검찰과 일정을 조율하며 출석을 준비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나 원내대표가 임기를 약 두 달 앞두고 또 다시 리더십 위기를 맞은 셈이다.

"권력 감시"vs"文 친위대" 공수처 보고싶은 부분만 보는 여야/중앙일보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한 논쟁이 뜨겁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그렇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공수처는 친문은폐처, 반문 보복처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보위부"라고 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국정농단도 없었을 것이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시정연설에 대한 반응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부의 시한이 닷새 남았다"며 초를 재고 있다.

전해철 "법무장관 대안 없으면 마다할 수 없어"/중앙일보
"권유와 만류가 5대 5로 있는데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마다치 않겠습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강연자로 나선 자리에서 장관직 제안에 관해 "대안이 없고 필요하다면 그걸 마다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직후부터 후임 적임자로 거론되고 있다.

여야, 총선 대비 '외부인사 영입' 착수…"청년들을 모십니다"/경향신문
여야가 내년 총선 외부인사 영입 작업에 착수했다. 예년 총선보다 한두 달 빠른 시기에 '외부인사 모시기' 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여야는 23일 현재 당 대표 주도로 인재영입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야 모두 '청년' 세대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대전' 이후 세대 갈등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치권도 2030세대에 화답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대교체를 통한 쇄신 공천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공수 바꿔가며 23년간 '공수처 공방'/동아일보
"1998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를 주장했다."(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2004년 국무총리 후보자 때 공수처를 반대했던 이해찬 대표가 이제는 신줏단지 모시듯 한다."(2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여야는 상대 진영의 20년 전 발언까지 꺼내가며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공수처 설치안은 20여 년 동안 여야의 선거 공약으로 끊임없이 오르내렸고, 정권 교체와 정치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쟁점이 됐다가 사그라들기가 반복됐다.

[단독] 홍석현 '제3지대 신당' 구심점 맡나…대안신당·평화당 의원들과 회동/데일리안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23일 대안신당·민주평화당 의원들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바른미래당 의원도 함께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홍 이사장의 '역할'이 주목된다. 홍 이사장은 이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와 장병완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과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도 함께할 예정이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부득이하게 불참했다. 이날 자리는 '제3지대 신당'을 위한 '빅텐트'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단독] '유튜브 정치' 뛰어든 민주연구원/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유튜브 정치'에 본격 가세할 태세다. 민주연구원은 이달 말부터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정책 유튜브 및 팟캐스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첫 방송에서 검찰개혁을 고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이슈를 다루기로 했다. 민주당에서 약 7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씀'을 개설 운용하고 있지만 민주연구원이 당과 협업해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당, 오늘 외교·안보 정책비전 발표…황교안은 함박도行/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4일 외교·안보 정책비전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한국당이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정책 대안을 발표하는 셈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경제정책 대안으로 내놨던 '민부론(民富論)'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외교·안보 정책비전을 발표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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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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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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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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