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숙소 제공 특수성 인정…국토부와 협의"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7:03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7:13

2021년까지 전국 157개 숙소 폐지…기금운용역 98% 해당
국토부에 운용직 '숙소 운영기준' 예외 인정 요구하기로
숙소제공 기간연장 및 입주 승인인원 확대 방안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직원 숙소 전면 폐지를 결정한 국민연금공단이 3년 계약직 신분인 기금운용직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관계당국과 협의, 숙소 제공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직의 시장 대비 낮은 보수수준을 감안, 숙소 제공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하고 국토교통부에 기금운용직의 '공공기관 숙소 운영기준'에 대한 예외 인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숙소제공 기간 연장과 입주 승인인원 확대 등의 방안도 함께 협의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뉴스핌DB]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직 복지 축소로 인한 직원 이탈 위험성을 지적받았다.

김명연 의원은 "기금운용직은 3년 계약직으로 전주로 내려오는데 숙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집을 사더라도 3년 후 집이 안 팔릴 수 있다"며 "우수 인력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토교통부의 지방 이전 기관 이주직원용 숙소 운영기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157개 숙소를 2021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국토부 운영기준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지방 이전일로부터 4년 이내에 숙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후 주무부처와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2015년 6월 전주로 이전한 공단은 규정에 따라 6년이 지난 2021년까지 운영 중인 숙소를 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순차적으로 숙소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올해 16개 숙소의 임차계약이 종료된다. 2020년에는 94개, 2021년에는 47개 숙소가 사라진다.

전체 기금운용직원 263명 중 98%에 해당하는 259명이 직원 숙소를 이용 중인데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숙소 제공 전면 중단 결정에 따라 자비로 숙소를 마련해야 한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