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英하원 "브렉시트 법안 졸속처리 안된다" 퇴짜...존슨, 조기총선 또 만지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하원이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탈퇴 법안을 사흘 안에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사진행 동의안'을 부결했다. 의원들이 중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표를 던진 까닭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이달 말 브렉시트를 실현하려는 보리스 존슨 총리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브렉시트 추가 연기가 유력 시나리오로 거론되는 가운데 존슨 총리가 돌파구 마련을 위해 조기 총선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英 하원 "법안 졸속처리 안돼"...노동당 등 야권 반발

BBC방송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정부가 EU 탈퇴 법안을 24일까지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의사진행 동의안을 찬성 308표, 반대 322표로 부결했다. 같은 날 탈퇴 법안에 대한 제2독회를 찬성 다수로 종료, 법안을 개략적으로 승인했지만 사흘 안에 법안 최종 통과에 필요한 3독회를 모두 끝내자는 정부 계획에는 퇴짜를 놓은 것이다.

영국 하원 2019.10.19 [사진=로이터 뉴스핌]

EU 탈퇴 법안은 존슨 총리가 마련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것으로 110쪽의 본문과 124쪽의 설명서로 이뤄졌다. 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를 기본으로 한다. 1독회는 전날 정부가 탈퇴법안을 공개하면서 마무리됐다.

여당을 중심으로 정부 계획에 대한 반대표가 나왔다. 통상 수 주가 걸리는 법안 심사 과정을 사흘로 단축하자는 정부 제안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런 계획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에서 제명된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 존슨 '31일 브렉시트' 사실상 물거품...EU, 추가 연기로 가닥

정부의 이같은 계획이 가로막히면서 브렉시트 추가 연기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존슨 총리는 하원의 탈퇴 법안 통과를 조속하게 이뤄낸 뒤 브렉시트 시한인 31일(23시 그리니치표준시 기준)까지 약 일주일 안에 상원 처리와 여왕 재가까지 모두 끝내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하원의 반발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로이터통신은 "추가 연기는 거의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존슨 총리는 하원 표결 이후 탈퇴 법안 상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대한 EU 측의 반응을 보고 탈퇴 법안을 '재상정'할지 아니면 '폐기'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존슨 총리는 어쩔 수 없이 EU에 브렉시트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19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EU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로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도록 규정한 법 때문이다.

존슨 총리는 지난 17일 EU와 브렉시트 합의안을 도출하고 19일 하원에서 승인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같은 날 '탈퇴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먼저 통과되면서 승인투표 추진을 중단했다. 존슨 총리가 전날부터 탈퇴 법안 처리 철자를 진행한 것은 이 때문이다. 

영국 하원에서 발언하는 보리스 존슨 총리 2019.10.22. [사진=로이터 뉴스핌]

EU 지도부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이번에도 연기되면 세 번째다. 영국은 앞서 브렉시트를 '3월 31일→4월 12일'과 '4월 12일→10월 31일',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하원 표결 이후 트위터에서 "노 딜(합의없는)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27개 EU 회원국에 영국의 연기 요청 승인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존슨, 조기총선 승부수 다시 띄우나...보수당 과반 불투명

브렉시트 추가 연기 불가론을 내세운 존슨 총리가 궁지에 몰린 가운데 그가 조기총선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브렉시트가 연기되더라도 조기총선에서 대승(大勝)하면 막힘없이 EU 탈퇴를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날 앞서 존슨 총리는 하원이 정부의 계획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법안 자체를 취소하고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의회에서는 결론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존슨 총리의 뜻대로 조기총선이 개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9월 존슨 총리는 조기총선 실시 동의안을 하원에 두 차례 제출했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다. 조기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원의원(정수 65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노동당을 비롯한 야권의 찬성표가 필수인 셈이다. 하지만 노동당은 조기총선에 찬성은 하면서도 반드시 노 딜 브렉시트 위험이 없어져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존슨 총리와는 계산법이 다르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UN) 본부에서 열린 제74회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19.09.26. [사진= 로이터 뉴스핌]

조기총선이 실시되더라도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과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브리튼 일렉츠(Britain elects)가 여러 여론조사 값을 평균한 결과, 보수당의 지지율은 1위였으나 35%에 그쳤다. 노동당의 지지율은 25%로 보수당에 10%포인트 뒤지고 있다. 보수당의 단독 과반 확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영국과 EU는 지난 17일 타결한 브렉시트 새 합의안에서 기존 '안전장치'(백스톱) 설치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전환기간(2020년까지) 이후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다만 북아일랜드를 법적으로 영국의 관세 체계에 두면서도 경우에 따라 EU 관세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북아일랜드에 들어오는 제3국 상품 중 EU 단일시장에 유입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영국의 관세율을 적용하되, 이같은 상품이 EU 단일시장으로 건너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EU 관세율을 부과한다. 또 2025년까지 농식품 및 공산품 등에 대해 북아일랜드에 EU단일시장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때문에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섬 사이에 규제 확인 절차가 생기게 된다.

 

bernard0202@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