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이슈] "황교안 주재 NSC서 촛불계엄 논의?" 문건 공개 파장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5:23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21:26

군인권센터,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원본 문건 공개
민주 "황교안에 보고됐을 가능성 有" vs 한국 "법적 대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던 2017년 2월 촛불집회에 대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을 검토한 문건의 원본을 봤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문건을 공개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문건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 기무사 문건에 "종북 세력 '탄핵 안되면 혁명' 주장해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 공감대 형성…황교안 국무총리에 보고할 것"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19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소장은 지난해 구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가 2017년 2월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발동 혹은 계엄 선포를 검토했던 정황을 폭로한 인물이다. 이 정황이 담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공개했었다.

임 소장은 국감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또 다른 문건을 공개했다. 바로 구 기무사의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으로, 이 문건은 지난해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원본이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2017년 2월 이것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검토됐고 문건을 당시 NSC를 주재한 황교안 대표가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원본 문건. 2017년 2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됐다.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문서 캡처]

군인권센터가 22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문건 내용에 따르면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 상황을 평가하는 '현상 진단' 항목과 함께 계엄 준비‧선포‧시행‧해제 등 4단계의 단계별 '계엄 조치 계획'이 담겨 있다.

현상 진단 항목에서 구 기무사는 "정치권이 가세한 태극기‧촛불 집회 등 보수-진보(종북) 세력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며 "태극기 집회는 '평화투쟁과 다른 방법을 동원'하자고 하는데 촛불 집회는 '탄핵 안 되면 혁명'이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기무사는 이어 "반정부 소요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과격화 양상이 표출되면서 경찰력만으로 치안 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마비됐다"며 "이에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강조했다.

구 기무사는 그러면서 '계엄 조치 계획-1.계엄 준비 단계' 항목에서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구 기무사는 특히 "NSC(국가안보실장‧행정자치부 장관 등) 협의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 구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를 위한 정부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언급하며 이를 당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에게 보고할 것이라는 계획을 문건에서 밝힌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 황교안 "계엄령의 '계'도 못 들었다…오늘 고소‧고발할 것" 강경대응 예고
군인권센터 "구(舊) 기무사 문건, 군사비밀 아냐" 양측 입장 팽팽

황 대표는 현재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어봤고 오늘 고소‧고발 등 사법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임 소장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21일 "증인이 엄청난 명예훼손을 했다"며 "법적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백승주 의원도 "문건 관련해서 증인을 불렀더니 또 문건을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역대급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임 소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도 황 대표가 임 소장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같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이것이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문건을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공개된 문서에 '군사2급 비밀'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이는 구 기무사 소속 작성자들이 작성 당시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며 "이 문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군사비밀로 등재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 용어설명

* 위수령 :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며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 위수령은 육군 부대에만 적용되며,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 및 공군 부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각 지자체장이나 경찰서장이 가지며, 군부대는 병력으로 주민 통제를 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대통령령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계엄령 : 전시 또는 사변 등 초비상 사태에 있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군사령관이 행사하는 것. 이때 군 최고수뇌부는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게 된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민간인도 경찰관이 아닌 군사법경찰인 헌병에 의해 체포, 구금, 구속이 가능하며 계엄위반사항에 따라 군사재판에 회부되기도 한다. 5‧16 군사쿠데타와 10‧26 사태 때가 대표적인 계엄 선포 사례다. 위수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발동할 수 있지만, 위수령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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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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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