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감원, 올해 사모펀드 전수조사..."유동성 관리·불공정거래 여부 점검"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7:30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7:30

헤지펀드에선 메자닌펀드 중심 유동성 실태 조사
개인투자 비율이 높은 PEF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 살펴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는 유동성 관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개인투자 비율이 높은 곳을 추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살핀다. 금융당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추후 사모펀드 정책 수립 때 참고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21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할 것이고, 이미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김정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금감원이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로 사모펀드를 전수조사 한다는데, 여기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운용사는 취소해야 하지 않냐"는 질의에 답변하면서다.

금감원은 헤지펀드와 PEF를 나눠 올해 사모펀드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PEF는 투자자(LP) 기준으로 개인투자 비율이 높은 곳, 헤지펀드는 유동성 관리가 취약한 부분을 주로 볼 것"이라며 "연내 점검 기준에 맞춰 서면 점검을 진행하고, 위법사항을 발견했을 땐 검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뉜다.

헤지펀드는 금융당국이 지난 2011년 말 사모펀드 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시장이 열렸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연 5~7%의 절대수익을 추구한다.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가 최소 가입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며 시장이 빠르게 커졌다. 지난말 기준 헤지펀드 설정액은 35조원이다. 191개 자산운용사가 3002개 헤지펀드를 운용 중이다.

PEF는 소수 투자자들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다. 일반법인인 '금융위원회 등록 GP(운용사)'가 'LP(전문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와 결합한 '투자합자회사' 형태로 설립한다. 기업 및 금융기관을 인수하고 구조조정한 뒤 이를 매각하거나 재상장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경영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취득 주식 6개월 이상 보유 등의 운용규제를 받는다. 작년 말 기준 PEF는 총 583개(출자약정액 기준 74조5000원)다.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지난 8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제안한 사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일명 조국펀드)를 둘러싼 의혹,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라임자산운용의 8000억원 규모 펀드 환매중단 등 사모펀드 시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며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헤지펀드 유동성은 라임운용 환매중단을 계기로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운용이 메자닌, 사모사채 비유동성 자산 등을 투자한 펀드에서 환매를 중단했다"며 "다른 운용사도 라임과 비슷한 방법으로 메자닌펀드를 운용한다면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운용행태과 라임과 유사한 펀드와 유동성 리스크 취약한 곳을 위주로 보겠다"고 말했다.

PEF는 조국펀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 정보 이용) 등 이슈가 불거지면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에게만 투자 받은 PEF라면 특정 기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개연성 등이 제기될 수 있다"며 "PEF 중 LP가 개인이거나, 개인 참여율 높은 펀드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혐의를 보겠다"고 전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향후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정책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사모펀드 규제를 어느 방향으로 설정할지에 앞서 데이터 모으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현재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 운용상 잘못된 부분을 잘 살펴보고,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도 그렇고 강화(한다는 것)도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내부통제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