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강석호 의원, 어선등록제 개선 촉구...해수부 국감서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5:55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5:55

현행 '총톤수' 기준을 '길이' 기준으로 전환해야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어선등록제 관련 현행 '총톤수' 기준을 '길이'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자유한국당).(사진=강석호의원사무실)

강석호 국회의원(국회 농수축산식품위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자유한국당)은 2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총톤수' 기준의 현행 어선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길이' 기준의 어선 등록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어업허가를 위한 현행 '어선 톤수' 기준의 어선등록제는 어선의 안전·복지 공간 확보를 제약하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어선원 구인난, 어선 승선 기피 현상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또 어업인들은 어획량 감소 및 유류비 등 제반비용 증가로 원거리까지 조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선 안전성 확보 및 어선원 복지향상을 위한 자구책으로 어선 규모를 불법·편법적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수행한 '어선안전과 업종별 조업특성을 고려한 어선등록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어업허가 기준을 톤수에서 길이로 전환하는 제도를 마련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시범운영했으나 여전히 전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시범운영 분석 결과 길이기준 어선등록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TAC 기반의 어업관리 정책과 연근해어업의 조업구역 구분에 관한 정책의 병행 또는 선결이 요구돼 중장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실제로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획량보다는 산란장 및 서식지 등 조업구역과 어구어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어선은 자원관리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선원 복지와 조업안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톤수기준의 낡은 어선등록제도는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