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19 국감] '日 태풍' 방사능 폐기물 유실…"전면 수입금지 범정부 나서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1:54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1:54

태풍 '하기비스' 일본 강타
후쿠시마 방사능폐기물 유실 거론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최근 태풍 '하기비스'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폐기물이 유실되는 등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무소속)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를 위한 범 정부의 협업'을 강조했다.

앞서 손 의원은 일본 방사능 폐기물 전량 수거 및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결의안에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담았다. 또 정부가 기준치 이하 검출 식품 또한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9호 태풍 '하기비스'로 지쿠마(千曲)강의 제방이 무너져 인근 가옥이 피해를 입은 모습.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특히 일본 정부의 확고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안이 주된 핵심이다.

최근 일본 태풍으로 후쿠시마현에 보관된 폐기물이 유실됐으나 정확한 유실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손 의원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안전에는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금주 의원은 '일본 정부의 대응과 발언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최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 중의 방사능 오염 확산뿐만 아니라 바다를 통해 유입되는 방사능 물질로 인한 수산물 오염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최근 태풍 하기비스로 후쿠시마 방사능폐기물이 유실이 더해지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이 유실된 방사능폐기물을 모두 확보·수거하고, 해수 등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여부를 결정하는 주최는 식약처"라며 "오염의 정도나 전면 수입금지를 위한 과학적 근거의 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리실 산하 TF가 구성돼 있다. 각 부처의 역할이 정해져 있다"라고 답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핌 DB]

손 의원은 "오염된 해수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일본까지 오는데 1년 걸린다는 자료가 있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한해협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파악해야한다. 어민들의 생존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수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진진한 고민을 하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해수부가 우리 바닷물만 검사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해수부가 식약처, 원안위 등과 함께 정부 차원의 공유를 통해 주도적으로 해줘야한다"며 "내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 정부가 두 개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