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인사청문회…여야 '대통령 거부권·탄핵' 두고 공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탄핵제도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며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2023-12-12 12:26
'소장 공백' 11월 선고 못한 헌재...피하지 못한 '재판지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소장 공백 사태를 맞은 헌법재판소가 11월 사건 선고를 열지 않기로 했다. 유남석 소장의 퇴임으로 재판관 자리까지 공석인 가운데 인선이 늦어져 재...2023-11-23 11:49
연쇄살인범 유영철 등 사형장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살인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은 유영철과 정형구가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유영철과 ...2023-09-25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