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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만흥지구 택지개발’ 추진상황 설명...시의회 협약파기 결의안 반박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5:50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5:50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지난 16일 ‘만흥지구 택지개발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이 여수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만흥지구 택지개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태선 도시시설사업단장이 만흥지구 택지개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시의회 결의안에 대해 반박했다.

문태선 도시시설사업단장이 만흥지구 택지개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시의회 결의안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사진=여수시]

문 단장은 먼저 “여수시는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만흥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했지만, 민간투자자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만흥지구 마을대표 5명이 권오봉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행복주택 유치를 건의했고, 이에 시는 올해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만흥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사업 배경을 이야기 했다.

문 단장은 “하지만 중촌마을과 레일바이크 인근 4세대가 사업을 반대했고, 시는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LH와 국토부에 제척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지난 14일 LH에서 중촌마을 제척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공문이 왔다”고 밝혔다.

또 “오는 11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2월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보상을 거쳐 2024년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문 단장은 여수시의회 ‘만흥지구 택지개발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여수시의회가 주장한 ‘주민과 시의회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사랑방 좌담회, 2018년 11월 평촌마을 대표 간담회, 2019년 2월 시민과의 열린대화를 통해 시민과 소통했고, 관련법상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사업은 의회 의견청취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만흥지구에 3500여 세대의 대단위 임대주택이 들어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부분은 “택지개발 계획을 보면 임대주택은 729세대(20.4%)고 나머지는 단독주택, 분양 아파트, 공공지원 임대아파트”라고 말하고, “여수시 공동주택 중 2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 분양이 필요하고, 임대 아파트도 8년 후에 분양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수 원도심권 임대아파트 공실률이 2019년 8월 현재 11% 수준인데, 신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원도심 공동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구도심 공동화는 전국적인 문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순천시와 광양시 등 인근 지자체가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만 가만히 있으면 인구유출 뿐만 아니라 구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민이 반대하므로 여수시와 LH 간 협약을 즉각 파기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협약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협약 파기 시 LH가 지불한 용역비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면서 “예산문제로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을 할 수 없고, 민간자본 유치는 사업 추진을 기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의 협약 파기 결의문 채택을 시가 수용해야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사업 강행 의지를 보였다.

여수시 공영개발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근로자에게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고, 은퇴자에게 최고의 휴양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특화마을 조성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흥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만흥동 평촌마을 일원 47만 4000㎡에 2800여억원을 투입해, 3500세대 8300여 명이 거주하는 택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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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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