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연철, '깜깜이' 남북축구 北에 "매우 실망스럽다"
장제원 “좌파들 광란의 선동…대통령이 정점이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무중계·무관중으로 치러진 카타르 월드컵 평양 남북전을 두고 북한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17일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을 비판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짧게 답했습니다.

국회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객관적인 (축구) 실력 상 한국의 실력이 북한보다 앞서서 (북측이) 진다는 부담을 감안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FIFA 규정에 따르면 지역예선은 중계권이 주최국 권한을 갖는다. 레바논의 경우 하루 뒤 중계 방영을 했고, 응원단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이 불법저작물 적발 및 수거·폐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실버감시원’ 제도가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원이 530건을 적발, 총 143만7935점의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할 동안 실버감시원의 제보에 의한 폐기 건은 38건, 18만6881점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2019 국감] 김연철, '깜깜이' 남북축구 北에 "매우 실망스럽다"/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7일 무중계·무관중으로 치러진 카타르 월드컵 평양 남북전을 두고 북한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을 비판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짧게 답했다.

[2019 국감] 김연철 "北 요구 '美 새로운 계산법'은 상응조치"/뉴스핌
김연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비핵화의 범위와 상응조치 수준과 관련해 양측이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오늘 돼지열병 대민 지원에 35개 부대·병력 2215명 투입”/뉴스핌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17일 35개 부대, 병력 2215명을 투입해 대민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文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상승..조국 사퇴 이후 반등세/이데일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4~1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10월 2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4.1%p 오른 45.5%(매우 잘함 28.8%, 잘하는 편 16.7%)로 나타났다. 지난 2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40% 중반대로 다시 올라선 것이다.

北그림 무단반입 논란 민주평통 처장 "조사결과 따라 사퇴"/아시아경제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은 대북제재 위반·남북교류협력법 논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죄 결과가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17일 말했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북한 만수대창작사 그림 구입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해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단독] 불법저작물 수거·폐기율 13%...실버감시원 제도 ‘유명무실’ / 뉴스핌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이 불법저작물 적발 및 수거·폐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실버감시원’ 제도가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원이 530건을 적발, 총 143만7935점의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할 동안 실버감시원의 제보에 의한 폐기 건은 38건, 18만6881점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나경원 "한국당, '조국 적폐 방지 4법' 추진할 것" / 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조국 적폐 방지 4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교육 ▲고위공직자 투자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수사 개입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총 네 가지 영역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장제원 “좌파들 광란의 선동…대통령이 정점이다” / 동아일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에 대해 “좌파들이 인민재판으로 몰고가려는 선동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그 정점이다”라고 주장했다. 17일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은 “윤석열 총장과 세번째 만난다. 중앙지검장 국정감사때, 청문회때, 그리고 오늘. 두번은 적대감을 가지고 왔으나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힘들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감정이 든다는게 스스로 놀랐다”고 말했다.

권은희 “유승민·황교안 만남 큰 의미없어”…바른미래 ‘보수통합 갈등’ / 한겨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유승민-황교안 만남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유승민계와 안철수계의 내부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꾸리면서 보수 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은 요원한 상황이다.

황교안 “이낙연ㆍ노영민ㆍ이해찬 ‘조국 대란’ 책임지고 물러나야” / 한국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 조국 대란의 책임자들은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서 정부ㆍ여당 주요 인사들로 ‘과녁’을 넓혀 조 전 장관 사퇴로 자칫 사그라질 수 있는 범야권 투쟁 동력을 되살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심상정 "한국당, 사법개혁 논의 자격없어…4당 공조 중요" / 뉴스1
정의당 지도부는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를 위한 교섭단체의 '3+3' 회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한국당을 배제한 지난 4월 여야 4당의 공조를 되살릴 것을 주문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합의를 전면 부정하면서 개혁법안 처리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은재 “정경심 건강 문제, 조사 못받을 정도냐”…윤석열 “답 어렵다" /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검찰에 접수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고발 건에 대해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취재란 명분으로 검찰의 압수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고 조국 일가를 두둔하기 위해 스스럼없이 검찰을 조롱하는 궤변을 일삼는 자칭 언론인 유시민의 수사는 어찌해야 하느냐”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고발 사건을 원칙으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깜깜이 남북전' 정부태도 질타…김연철 "北에 매우 실망"(종합) / 뉴스1
여야 의원들은 17일 최근 평양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남북 예선전이 중계·관중 없이 '깜깜이'로 진행된 것과 관련,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객관적인 (축구) 실력 상 한국의 실력이 북한보다 앞서서 (북측이) 진다는 부담을 감안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FIFA 규정에 따르면 지역예선은 중계권이 주최국 권한을 갖는다. 레바논의 경우 하루 뒤 중계 방영을 했고, 응원단도 있었다"고 말했다.

과방위 KBS 국감..野 "국민의 명령이다! 양승동 나가레오!" / 머니투데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이 "謹弔(근조) KBS"와 "국민의 명령이다! 양승동 나가레오!"라는 피켓을 붙이고 양승동 KBS 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과방위의 KBS와 EBS에 대한 국감 시작부터 KBS를 겨냥하는 피켓을 설치해 집중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