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14년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이 20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628억원을 환수하지 못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지자체 복지사업에 있어 부정수급·과오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2014년 이후 총 2096억원에 달했다. 이 중 미환수된 금액은 총 628억원으로 전체 대비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정수급·과오지급 미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부정수급 미환수액의 경우 △2014년 28억2697만원(27.54%) △2015년 42억6688만원(28,44%) △2016년 51억1365만원(24.59%) △2017년 60억2601만원(28.38%) △2018년105억9792만원(43.11%) △2019년 7월 기준 112억8703만원(70.26%)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오지급 미환수액은 △2014년 6억8942만원(13.07%) △2015년 20억313만원(14.86%) △2016년 49억2690만원(13.35%) △2017년 48억2920만원(22.15%) △2018년 54억2846만원(39.14%) △2019년 7월 기준 47억7126만원(47.15%)이었다.

정부의 복지사업 정보와 지원대상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 등 관리체계 강화로 부정·과오수급을 방지하고, 환수 대책 마련을 통해 복지재정 누수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광수 의원은 "행복e음 시스템에 나타난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이 무려 2096억원에 달하지만 환수금액은 70% 수준인 1468억원에 불과했다”며 “이는 부정수급·과오지급으로 인해 정부 예산이 새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문재인 케어로 일컬어지는 정부의 복지확대정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재원조달부분"이라며 "정부는 행복e음을 활용해 정부의 복지사업 부정·과오수급 방지 및 환수 대책을 마련해 복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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