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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또 흔들린다...中"12월 관세철회" vs 美"합의 없으면 부과"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4:57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4:57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부분적 합의를 이뤄낸지 불과 며칠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식 합의문 서명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양국은 지난 10~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부분적인 합의, 이른바 스몰딜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중국이 정상들의 회동 전 미국의 12월 추가 관세 철회를 원한다는 보도와 함께 관세 시행 가능성을 거론한 스티븐 므누신의 재무장관의 인터뷰가 나오면서 양국 간 마찰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남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스몰딜'에도 美·中 입장차 여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위급 무역협상을 위해 워싱턴D.C.를 찾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의 회동을 마친 뒤 양국이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1단계 무역합의는 중국의 400~500억달러 규모의 농산물 수입과 미국의 추과관세 부과를 보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당초 15일부터 2500억달러 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다만, 미국은 12월 15일로 예고된 중국산 재화 1600억달러 규모에 대한 15% 관세 부과 방침은 철회하지 않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금융 서비스, 환율 문제를 다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무역합의 서명식 전 추가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12월 미국의 추가 관세 철회를 원하고 있다는 블룸버그통신의 보도가 협상 최종 타결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중국 측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대중 추가 관세를 철회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중국세계무역기구연구협회의 후 지안궈 부회장은 블룸버그에 미국이 내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무역 합의를 원한다면 12월 추가 관세를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국이 비록 스몰딜을 성사시켰지만 정상들의 성명식이 있기 전까지 여전히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양국이 1차 무역합의를 순조롭게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12월에 예고한 대로 대중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기대를 갖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세는 발효될 것이다"라며 경고하며 "나는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서화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또 추가 협의를 위해 금주 미중 차관급 전화 통화가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주에는 자신과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류허 부총리와 통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추가 협의 과정에서 환율 협정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두고 양국 간 마찰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미네소타주로 떠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10.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협상 불확실성에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아시아 혼조

스몰딜 성사에도 불과하고, 추가 관세를 둘러싼 양국의 미묘한 온도차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14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장을 연출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1% 내린 2만6787.36포인트에 마감했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지수는 0.14% 하락한 2966.15포인트로 장을 마쳤으며, 나스닥종합지수도 0.10% 떨어진 8048.65포인트에 하루를 마쳤다. 

스파르탄 캐피탈 증권의 피터 카르딜로 수석 시장 경제학자는 CNBC에 "투자자들이 (미중 간) 합의를 다시 평가하고 있다"면서 "협상에서 돌파구는 마련됐지만 아직 서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분석했다. 

로드리고 캐트릴 내셔널호주은행(NAB) 선임 환율전략가는 투자자 노트에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에서 마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시장이) 신중한 분위기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캐트릴 전략가는 이어 "중국은 세부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더 많은 협상 시간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부과가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간밤에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와 다르게 말했다"며 양국의 입장차가 잔존한다고 평가했다.

전날 스몰딜 소식에 랠리를 펼쳤던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협상이 또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혼재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5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53% 내린 2991.90포인트로, 상하이와 선전증시에 상장된 대형주를 모아 놓은 CSI300지수는 0.42% 하락한 3936.46포인트로 오전장을 마쳤다. 

홍콩 항셍지수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2시 7분 기준 0.13% 내린 2만6484.75포인트에서 호가되고 있다. 

반면 같은 시간 일본의 닛케이225종합지수는 1.84% 상승한 2만2201.04엔을 지나고 있다. 

다우존스 지수 추이 [자료=인베스팅닷컴]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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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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