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특수부 사라지지만…서울중앙지검 ‘조국 수사’는 계속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2:45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4: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수부, 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서울·대구·광주만 남겨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법무부 감찰권 확대 등 계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권력의 상징으로 지목돼 온 검찰 특수수사부(특수부)’가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검찰청만 남기고 사라진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조직 개편과 관계없이 계속될 전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수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부 축소 계획을 포함한 자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보름 만이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관련 구체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현재 7개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는 서울·대구·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기기로 했다. 특수수사 부서를 남길 검찰청에 대한 결정은 기존 특수부 축소 방안을 발표한 대검찰청 의견을 따랐다는 게 조 장관 설명이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담당 수사 업무 역시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에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및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 했다.

특수부는 검찰 내 ‘인지수사’ 부서로 경찰에서 송치되는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와 달리 검사장의 재가를 받아 수사 대상 사건을 직접 선정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난 1973년 간판을 바꿔달면서 처음 설치됐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등 기존에 설치됐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그동안 인력부족 문제가 거듭 제기됐던 형사부 업무 역량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 같은 내용은 규정 개정 시 부칙에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대검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혁 방안을 포함해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을 담는다.

여기에는 대검찰청이 갖고 있는 수사 권한을 고등검찰청에 나눠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대검에 보고하는 현재와 달리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할 경우 사무감사를 토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의사실공표 논란과 관련해선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이 이달 중 확정된다.

아울러 기존에 밝힌 대로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 공무원 비위 발생 시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달 중 개정하고 관련 방안을 대검과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 방안은 ‘국민 중심의 검찰조직문화 정립’”이라며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 이번 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