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안 먼저 상정 시, 국회 난장판 될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국 정국’ 물타기를 위해 당초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조국 비호를 위해 국회 파행을 불사하는 엉뚱한 꼼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01 kilroy023@newspim.com |
다음은 오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민주당은 ‘조국 정국’ 물 타기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당초 합의를 깨고 이달 안에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조국 정국’에 물 타기를 하기 위해서 치졸한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검찰개혁도 순리에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이미 국민적 요구와 대의에 따라 공수처 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해서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조국 비호에 올인하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다 못해 지금까지 어렵게 끌고 온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마저 뒤죽박죽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싶은 생각이겠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의 꼼수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국 수사는 조국 수사대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범죄피의자 조국 때문에 국회가 이미 처리 순서와 처리 일정을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과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추진했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순리에 따르지 않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압박해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통과는 안 되고 국회만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엉뚱한 패스스트랙 법안들을 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조국 장관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조국 비호를 위해 국회 파행을 불사하는 엉뚱한 꼼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