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지원, 돼지열병 협력과 축구경기는 다른 차원 문제"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는 관련 의견을 전달했으나 북측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올해 남북관계를 전하는 보도에서 가장 많이 쓰인 표현 중 하나다. 3차례의 정상회담과 정치·사회·체육·보건 등 각종 남북회담이 잇따랐던 지난해와 너무나 대비되는 2019년이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쌀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협력 등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북한이 이번에도 무응답으로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 남북 축구경기 생중계 무산 위기
15일 평양에서 열릴 카타르 월드컵 남북 예선전의 남측 기자단·응원단 파견과 생중계와 관련해 북측이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다각도로 의사를 전달했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경기가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북측의 응답이 없어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겪을 가장 큰 불편은 생중계의 부재다. 지난달 5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과 레바논의 경기가 생중계되지 않은 만큼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인 남북 협력 사업과 달리 축구 경기는 일반인들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이벤트인 만큼 북한의 이번 무응답은 파장이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선수들의 활약상과 남북 동포애를 생중계로 볼 기회는 쉽게 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축구 열기가 높은 우리 국민으로선 에이스 손흥민은 물론 '음메페'라는 별명으로 최근 유럽 무대에서 맹활약 중인 황희찬, 한국 축구의 미래인 '슛돌이' 이강인 등의 경기를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못하는 데서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냉전시대의 종식을 알리는 서막이었고, 지난해 꽉 막혀있던 남북관계가 풀린 계기가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음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은 더욱 커진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피곤한지 경험해보라는 것"이라며 "이런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남북 축구 경기가 월드컵 예선 경기라는 점이다. 응원단과 중계진이 가지 못하더라도 선수들만이라도 평양 땅을 밟을 수 있다. 국제경기가 아니었다면 최근 북한의 기조상 남북 경기는 아예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열리더라도 제3국 개최를 제안했을 수 있다.
◆ 北 연일 대남 비난...전문가 "정부, 분명한 목소리 내야"
남북 대화에는 무관심한 북한이지만 대남 비난에는 누구보다 성실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변함없는 대결흉심을 드러낸 도발 광대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의 스텔스전투기 F-35 공개비행을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각종 선전매체를 포함하면 북한의 대남 비난은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다.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평화경제'를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조롱하거나 우리 측을 향해 '맞을 짓 하지말라'라는 등 선을 넘는 표현도 많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맞을 짓 하지말라. 저도 북한에 그리 이야기하고 싶다"고 받아넘겼으나 정부가 북한에 지나치게 유화적이라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벨기에,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유럽의 6개국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잠수함탄도발사미사일(SLBM) 시험발사가 안보리 제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공동입장을 존중한다"고만 했고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안보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협상 결렬로 차기 협상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가시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남북대화에도 소홀한 북한의 모습에 국민들의 생각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응답자의 76%가 '북한이 결국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북한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64%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남북대화는 잠시 뒤로 미뤘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분위기가 오래갈 경우 우리 정부도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문 센터장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남북관계 발전 기조는 유지하지만 한편으론 북한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북한도 한국에서 북한에 대한 악감정이 늘어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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