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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방사청 “F-35A 스텔스 전투기 현재 8대 도입…연내 5대 추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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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사업도 정상 진행…인니 미납금 문제는 협의 지속”
“3000톤급 잠수함 국내개발 ‘장보고-Ⅲ’, 시험평가 및 체계개발 단계”
“군 정찰위성 자체개발 사업 ‘425사업’도 체계개발 단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국 공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인 F-35A가 연내 5대 추가로 인도된다.

방위사업청은 7일 ‘2019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지난 3월부터 9월 현재까지 F-35A가 총 8대 도입됐다”며 “연말까지 5대를 추가로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35A를 선보이고 있다. 2019.10.01 photo@newspim.com

F-35A는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최첨단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의 일종으로, 미국의 5세대 전투기다.

길이와 폭이 각각 15.7m, 10.7m이고 최고 속도는 마하 1.8, 전투행동반경은 1093km다.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으로 무장한다.

공중, 지상, 해상의 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2014년 F-35A 40대 구매를 결정한 바 있다. 총 7조 7745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약 6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2021년까지 40대 도입을 모두 마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내 도입되는 F-35A의 수가 기존에 알려진 6대보다 많아짐에 따라 총 도입되는 F-35A의 수는 40대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완료 시점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장됐다.

KF-X 이미지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사청은 이와 함께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국내서 개발하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라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KF-X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 8304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사업이다.

공군이 장기 운영 중인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연구 및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사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소요 결정(2002.11), 탐색 개발(2011~2012), 체계 개발 계약(2015.12)의 단계를 거쳐 현재는 체계 개발 단계에 진입했다. 체계 개발 단계가 오는 2026년까지 이어지며, 2026~2028년에 추가무장시험까지 마치면 개발이 완료된다. 시제기는 오는 2021년 출고되며 2022년이 초도 비행이 예정돼 있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해 “항공기 체계 상세설계검토 결과 시제기 제작 착수 가능함을 확인했고, 주요 구성품 시제품 제작 및 항공기 구조 조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ESA 레이더 등 4개 항전장비도 시제품 제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2020년 하반기부터 시험항공기를 통해 기능을 검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KF-X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과 관련해서는 “조코위 도도 인니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분담금 납부 관련 논의 요청이 있은 이후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현재 협상(안) 수립 및 인니와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 총 사업비의 20%(1조 7338억원)를 분담하게 돼 있다. 60%는 군이, 20%는 민간(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부담한다. 그러나 방사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인도네시아는 2272억원만 납부했고, 3010억원은 미납된 상태다. 특정 시점마다 납부해야 할 분담금이 있고 이것이 계속 납부되지 않고 밀리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납금은 앞으로 3010억원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측은 경제난 등을 이유로 우리 측에 분담금 인하, 분담금 납부 기한 연장(2026년→2031년) 등을 요구한 상황이다. 때문에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놓고 협상 중이다. 2019년에만 4차례(1월, 3월, 7월, 10월)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건조된 3000톤급 차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KSS-Ⅲ·장보고-Ⅲ Batch-I)'.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30일,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장보고-Ⅲ Batch-I)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 Batch-Ⅱ' 체계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방사청은 또 국내 연구개발로 3000톤급 잠수함을 확보하는 ‘장보고-Ⅲ’ 개발사업 역시 시험평가 진행 혹은 체계개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장보고-Ⅲ Batch-Ⅱ는 지난해 9월 방사청이 진수한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장보고-Ⅲ Batch-I)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잠수함이다.

군은 국내 최초 독자설계 및 건조 중인 장보고-Ⅲ Batch-I보다 작전운용능력이 향상된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해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장보고-Ⅲ Batch-Ⅱ 개발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3조 4000억원이며, 3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특히 장보고-Ⅲ Batch-Ⅱ에는 지난해 11월 방사청이 개발에 성공한 리튬전치 체계가 국내 잠수함 중 최초로 탑재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국내 기술로 잠수함용 리튬전지 체계 개발에 성공했다.

리튬 전지 체계는 잠수함의 생존성과 직결된다. 기존 잠수함용 납축전지에 비해 수명이 2배 이상 길다. 또 잠수함의 수중 항해시간과 고속기동시간을 크게 향상시킨다.

때문에 이를 탑재한 장보고-Ⅲ Batch-Ⅱ는 기존 잠수함들보다 운용 시간이 2배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Batch-I의 경우 지난 7월 최초로 50m 잠항을 하고 8월엔 최대심도 잠항시험을 실시하는 등 선도함 시험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어 지난 9월엔 운용시험평가 준비검토회의(TRR‧Test Readiness Review)도 실시했고 10월에 운용시험평가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atch-Ⅱ는 지난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10월 중 체계개발 계약체결이 예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과 계약 체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Batch-I 선도함 운용시험평가(2019.10~2020.8)와 Batch-Ⅱ 체계개발 착수회의(2019.11) 등도 차질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사진=노스럽그러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 밖에 방사청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인 ‘425 사업’의 추진 계획도 밝혔다.

425 사업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조 2214억원을 투입해 전략표적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을 ADD 주관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SAR(합성개구레이더‧공중에서 지상 및 해양을 관찰하는 레이더) 위성과 EO(전자광학)‧IR(적외선) 위성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인데, SAR 위성은 ADD가, EO‧IR 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소요결정(2013.4), 사업추진 기본전략수립(2014.6),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협의(2014.7-2016.2), 체계개발 기본계획수립(2017.8), 체계개발 실행계획수립(2018.10)의 단계를 거쳐 지난 2018년 10월부터는 체계개발 단계에 진입해 있다. 체계개발은 오는 2025년까지 이어진다.

또 2020년 6월에 SAR 위성 기본설계검토회의가, 2019년 11월에 EO‧IR 위성의 상세설계검토회의가 예정돼 있다. SAR 위성의 상세설계는 2021년경 완료될 전망이며,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2022년에는 위성 발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 용어설명

*AESA 레이더 : Active Electrically Scanned Array Rader.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이라고도 한다. 군이 8조 8300여억원을 들여 제작 중인 한국형전투기(KF-X)에 탑재될 레이더로, 전자적 빔 제어를 통해 다수의 공대공‧공대지‧공대해 표적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을 주관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8월 개발에 착수해 2018년 6월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지금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단계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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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경제 숨통 '호르무즈 10km'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호르무즈 해협 10km 남짓의 수로가 지구촌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직접 충돌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불태운다는 협박을 거듭하는 상황. 160km 길이와 폭 30~50km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 항로는 10km 가량이지만 전세계 에너지 거래의 심장부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와 CMA CGM 등 주요 컨테이너 선사와 탱커, 트레이딩 하우스들은 호르무즈 통항을 전면 중단한 채 우회 또는 대기 중이다. 유럽과 중국 쪽 해운 데이터에서도 3월2일(현지시각) 기준 상업 유조선 통과가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상 민간 선박의 통행이 중단되면서 충격파가 지구촌 에너지와 물류 시스템에서 물가, 통화정책, 실물경제까지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진다. 일부 투자은행(IB)은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르무즈의 좁은 심해 수로를 통과하는 원유는 교역량의 4분의 1 이상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물량도 전세계 해상 거래의 20%에 이른다. AI 도구를 이용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분석을 재가공해 보면, 호르무즈를 지나는 원유와 LNG의 80% 이상이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등 네 개 국가로 전달된다. 에너지 흐름은 이미 급제동이 걸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과 민간 데이터 업체 Kpler의 통계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거쳐 나가던 중동산 원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선적항에서부터 출항이 보류되거나 해협 인근에서 정박하는 실정이다.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지역 [사진=미국 에너지부, 블룸버그] 걸프 산유국들은 수출항에서의 선적 일정을 조정하고 일부 물량을 내륙 파이프라인을 통해 홍해 또는 지중해 쪽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호르무즈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을 나타내는 JKM 지수는 3월2일 15.068달러/MMBtu까지 상승하며 2025년 2월13일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국제 유가도 이번 사태 직전보다 20~30% 가량 뛴 상태다. 주요 투자은행(IB)은 단기적으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중심으로 변동할 것으로 보되,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질 경우 120달러 선까지도 상단이 열려 있다고 경고한다. 단순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니라 물리적 공급 차질에 따른 구조적 유가 상승이라는 설명이다.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 미국의 셰일 생산 여력, OPEC(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의 증산 여지를 감안한 다수의 시나리오에서도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 당장 하루 2000만 배럴에 달하는 물량이 제때 시장에 도달하지 못하면 과거 걸프전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조선과 LNG선, 컨테이너선이 호르무즈와 인근 해역을 기피하거나 우회하면서 해상 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치솟는 모양새다. 한 LNG 트레이딩 업체는 중동 항로의 워 리스크(war risk) 보험료가 화물 가치의 15~25%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전했고, 이로 인해 일부 선사는 차라리 선박을 놀리거나 다른 노선으로 돌리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글로벌 선사들이 호르무즈와 페르시아만 항로를 피하기 위해 선박을 재배치하면서 해상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상승하고, 일부 화주들은 아예 신규 예약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운임과 보험 쇼크는 곧바로 에너지 수입 가격과 전력 요금, 나아가 광범위한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유사와 발전사, 석유화학 기업의 원가가 이중으로 압박받게 되고, 여기에 컨테이너선과 벌크선까지 위험 해역을 피해 돌아가기 시작하면 중간재와 원자재, 곡물과 사료까지 운송 시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오른다.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은 또 한 번 구조적인 병목을 겪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끈적끈적한 물가가 재차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봉쇄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미국과 유로존, 아시아 등 주요 수입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수개월간 0.5~1.0%포인트의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시된다.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고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특히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신흥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물가와 성장률이 동시에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다. AI 도구로 세계은행과 IMF, 민간 리서치기관의 모델을 종합하면 유가가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0.1~0.2%포인트씩 떨어지고, 에너지 수입국의 경상수지와 재정 부담이 눈에 띄게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가 150달러 시나리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일부 취약 신흥국에서 통화 가치 급락과 경상수지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됐다. 지금과 같이 전쟁과 제재, 수송 차질이 겹친 상황에서는 단순히 유가 상승분만이 아니라 LNG와 전력요금, 곡물과 비료, 운임비까지 연쇄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어 기존의 "유가 파급계수"보다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AI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아시아 제조 강국들의 심장부를 이루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이 동시에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정유사와 발전사는 더 높은 가격에 원유와 LNG를 조달해야 하고, 이는 곧 전기 요금과 산업용 연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석유 화학과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소비가 높은 업종은 원재료와 연료 비용 상승과 동시에 해상 운임 상승까지 감내해야 한다. 자동차와 조선, 전자업체들은 중간재와 부품 공급 지연, 운송비 상승, 해외 수요 위축이라는 삼중고를 마주할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10km 바닷길이 막히면서 에너지 공급과 해상 운임, 보험료와 전력 요금, 나아가 세계 각국의 물가와 성장률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쇼크'가 현실화되는 시나리오를 경고한다. shhwang@newspim.com 2026-03-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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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울린 '왕사남 강가 포스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9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짙은 여운을 남기는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왕과 사는 남자'가 3일 900만 관객 돌파에 힘입어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속 이홍위(박지훈)의 마지막과 함께 공개되는 장면 속 아련한 모습을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공개된 포스터는 왕위에서 쫓겨나 청령포로 유배된 이홍위가 강가에 홀로 앉아 쓸쓸히 물장난 치는 장면을 담았다. 흰색 도포를 입고 쪼그려 앉은 이홍위의 모습은 어린 나이에도 자유를 꿈꿨을 그의 심정을 짐작하게 해 먹먹한 감정을 자아낸다. [사진=(주)쇼박스]  특히, 엄흥도 역의 유해진과 이홍위 역의 박지훈이 포스터 속 장면에 대해 직접 소회를 밝힌 바 있어 관객들의 감정을 배가시킨다. 유해진은 "이홍위가 유배지 강가에서 물장난 쳤던 모습이 기억에 남고, 그때 엄흥도의 심정은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유배지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있을 나이인데, 너무 안쓰러웠다"라 말하며, 해당 장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지훈 또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장면은 해진 선배님의 제안으로 생긴 장면. 생각해 보니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을 시기, 유배지에 와서 혼자 물장난을 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단종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며, 해당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이홍위의 복합적인 내면을 표현하고자 고심했던 과정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이처럼 배우들은 물론 900만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 강가 포스터는 '비운의 왕'이라는 단종의 단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간 이홍위'에 집중한 '왕과 사는 남자'만의 서사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숨겨진 단종의 이야기로 900만 관객의 마음속에 묵직한 감동을 남기며 파죽지세의 흥행을 기록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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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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