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방사청 “F-35A 스텔스 전투기 현재 8대 도입…연내 5대 추가 인도”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17:01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9:08

“KF-X 사업도 정상 진행…인니 미납금 문제는 협의 지속”
“3000톤급 잠수함 국내개발 ‘장보고-Ⅲ’, 시험평가 및 체계개발 단계”
“군 정찰위성 자체개발 사업 ‘425사업’도 체계개발 단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국 공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인 F-35A가 연내 5대 추가로 인도된다.

방위사업청은 7일 ‘2019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지난 3월부터 9월 현재까지 F-35A가 총 8대 도입됐다”며 “연말까지 5대를 추가로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35A를 선보이고 있다. 2019.10.01 photo@newspim.com

F-35A는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최첨단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의 일종으로, 미국의 5세대 전투기다.

길이와 폭이 각각 15.7m, 10.7m이고 최고 속도는 마하 1.8, 전투행동반경은 1093km다.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으로 무장한다.

공중, 지상, 해상의 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2014년 F-35A 40대 구매를 결정한 바 있다. 총 7조 7745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약 6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2021년까지 40대 도입을 모두 마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내 도입되는 F-35A의 수가 기존에 알려진 6대보다 많아짐에 따라 총 도입되는 F-35A의 수는 40대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완료 시점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장됐다.

KF-X 이미지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사청은 이와 함께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국내서 개발하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라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KF-X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 8304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사업이다.

공군이 장기 운영 중인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연구 및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사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소요 결정(2002.11), 탐색 개발(2011~2012), 체계 개발 계약(2015.12)의 단계를 거쳐 현재는 체계 개발 단계에 진입했다. 체계 개발 단계가 오는 2026년까지 이어지며, 2026~2028년에 추가무장시험까지 마치면 개발이 완료된다. 시제기는 오는 2021년 출고되며 2022년이 초도 비행이 예정돼 있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해 “항공기 체계 상세설계검토 결과 시제기 제작 착수 가능함을 확인했고, 주요 구성품 시제품 제작 및 항공기 구조 조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ESA 레이더 등 4개 항전장비도 시제품 제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2020년 하반기부터 시험항공기를 통해 기능을 검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KF-X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과 관련해서는 “조코위 도도 인니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분담금 납부 관련 논의 요청이 있은 이후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현재 협상(안) 수립 및 인니와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 총 사업비의 20%(1조 7338억원)를 분담하게 돼 있다. 60%는 군이, 20%는 민간(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부담한다. 그러나 방사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인도네시아는 2272억원만 납부했고, 3010억원은 미납된 상태다. 특정 시점마다 납부해야 할 분담금이 있고 이것이 계속 납부되지 않고 밀리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납금은 앞으로 3010억원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측은 경제난 등을 이유로 우리 측에 분담금 인하, 분담금 납부 기한 연장(2026년→2031년) 등을 요구한 상황이다. 때문에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놓고 협상 중이다. 2019년에만 4차례(1월, 3월, 7월, 10월)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건조된 3000톤급 차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KSS-Ⅲ·장보고-Ⅲ Batch-I)'.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30일,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장보고-Ⅲ Batch-I)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 Batch-Ⅱ' 체계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방사청은 또 국내 연구개발로 3000톤급 잠수함을 확보하는 ‘장보고-Ⅲ’ 개발사업 역시 시험평가 진행 혹은 체계개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장보고-Ⅲ Batch-Ⅱ는 지난해 9월 방사청이 진수한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장보고-Ⅲ Batch-I)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잠수함이다.

군은 국내 최초 독자설계 및 건조 중인 장보고-Ⅲ Batch-I보다 작전운용능력이 향상된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해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장보고-Ⅲ Batch-Ⅱ 개발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3조 4000억원이며, 3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특히 장보고-Ⅲ Batch-Ⅱ에는 지난해 11월 방사청이 개발에 성공한 리튬전치 체계가 국내 잠수함 중 최초로 탑재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국내 기술로 잠수함용 리튬전지 체계 개발에 성공했다.

리튬 전지 체계는 잠수함의 생존성과 직결된다. 기존 잠수함용 납축전지에 비해 수명이 2배 이상 길다. 또 잠수함의 수중 항해시간과 고속기동시간을 크게 향상시킨다.

때문에 이를 탑재한 장보고-Ⅲ Batch-Ⅱ는 기존 잠수함들보다 운용 시간이 2배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Batch-I의 경우 지난 7월 최초로 50m 잠항을 하고 8월엔 최대심도 잠항시험을 실시하는 등 선도함 시험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어 지난 9월엔 운용시험평가 준비검토회의(TRR‧Test Readiness Review)도 실시했고 10월에 운용시험평가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atch-Ⅱ는 지난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10월 중 체계개발 계약체결이 예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과 계약 체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Batch-I 선도함 운용시험평가(2019.10~2020.8)와 Batch-Ⅱ 체계개발 착수회의(2019.11) 등도 차질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사진=노스럽그러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 밖에 방사청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인 ‘425 사업’의 추진 계획도 밝혔다.

425 사업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조 2214억원을 투입해 전략표적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을 ADD 주관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SAR(합성개구레이더‧공중에서 지상 및 해양을 관찰하는 레이더) 위성과 EO(전자광학)‧IR(적외선) 위성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인데, SAR 위성은 ADD가, EO‧IR 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소요결정(2013.4), 사업추진 기본전략수립(2014.6),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협의(2014.7-2016.2), 체계개발 기본계획수립(2017.8), 체계개발 실행계획수립(2018.10)의 단계를 거쳐 지난 2018년 10월부터는 체계개발 단계에 진입해 있다. 체계개발은 오는 2025년까지 이어진다.

또 2020년 6월에 SAR 위성 기본설계검토회의가, 2019년 11월에 EO‧IR 위성의 상세설계검토회의가 예정돼 있다. SAR 위성의 상세설계는 2021년경 완료될 전망이며,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2022년에는 위성 발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 용어설명

*AESA 레이더 : Active Electrically Scanned Array Rader.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이라고도 한다. 군이 8조 8300여억원을 들여 제작 중인 한국형전투기(KF-X)에 탑재될 레이더로, 전자적 빔 제어를 통해 다수의 공대공‧공대지‧공대해 표적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을 주관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8월 개발에 착수해 2018년 6월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지금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단계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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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