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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방사청 “F-35A 스텔스 전투기 현재 8대 도입…연내 5대 추가 인도”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17:01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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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사업도 정상 진행…인니 미납금 문제는 협의 지속”
“3000톤급 잠수함 국내개발 ‘장보고-Ⅲ’, 시험평가 및 체계개발 단계”
“군 정찰위성 자체개발 사업 ‘425사업’도 체계개발 단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국 공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인 F-35A가 연내 5대 추가로 인도된다.

방위사업청은 7일 ‘2019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지난 3월부터 9월 현재까지 F-35A가 총 8대 도입됐다”며 “연말까지 5대를 추가로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35A를 선보이고 있다. 2019.10.01 photo@newspim.com

F-35A는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최첨단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의 일종으로, 미국의 5세대 전투기다.

길이와 폭이 각각 15.7m, 10.7m이고 최고 속도는 마하 1.8, 전투행동반경은 1093km다.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으로 무장한다.

공중, 지상, 해상의 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2014년 F-35A 40대 구매를 결정한 바 있다. 총 7조 7745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약 6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2021년까지 40대 도입을 모두 마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내 도입되는 F-35A의 수가 기존에 알려진 6대보다 많아짐에 따라 총 도입되는 F-35A의 수는 40대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완료 시점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장됐다.

KF-X 이미지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사청은 이와 함께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국내서 개발하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라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KF-X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 8304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사업이다.

공군이 장기 운영 중인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연구 및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사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소요 결정(2002.11), 탐색 개발(2011~2012), 체계 개발 계약(2015.12)의 단계를 거쳐 현재는 체계 개발 단계에 진입했다. 체계 개발 단계가 오는 2026년까지 이어지며, 2026~2028년에 추가무장시험까지 마치면 개발이 완료된다. 시제기는 오는 2021년 출고되며 2022년이 초도 비행이 예정돼 있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해 “항공기 체계 상세설계검토 결과 시제기 제작 착수 가능함을 확인했고, 주요 구성품 시제품 제작 및 항공기 구조 조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ESA 레이더 등 4개 항전장비도 시제품 제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2020년 하반기부터 시험항공기를 통해 기능을 검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KF-X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과 관련해서는 “조코위 도도 인니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분담금 납부 관련 논의 요청이 있은 이후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현재 협상(안) 수립 및 인니와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 총 사업비의 20%(1조 7338억원)를 분담하게 돼 있다. 60%는 군이, 20%는 민간(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부담한다. 그러나 방사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인도네시아는 2272억원만 납부했고, 3010억원은 미납된 상태다. 특정 시점마다 납부해야 할 분담금이 있고 이것이 계속 납부되지 않고 밀리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납금은 앞으로 3010억원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측은 경제난 등을 이유로 우리 측에 분담금 인하, 분담금 납부 기한 연장(2026년→2031년) 등을 요구한 상황이다. 때문에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놓고 협상 중이다. 2019년에만 4차례(1월, 3월, 7월, 10월)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건조된 3000톤급 차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KSS-Ⅲ·장보고-Ⅲ Batch-I)'.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30일,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장보고-Ⅲ Batch-I)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 Batch-Ⅱ' 체계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방사청은 또 국내 연구개발로 3000톤급 잠수함을 확보하는 ‘장보고-Ⅲ’ 개발사업 역시 시험평가 진행 혹은 체계개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장보고-Ⅲ Batch-Ⅱ는 지난해 9월 방사청이 진수한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장보고-Ⅲ Batch-I)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잠수함이다.

군은 국내 최초 독자설계 및 건조 중인 장보고-Ⅲ Batch-I보다 작전운용능력이 향상된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해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장보고-Ⅲ Batch-Ⅱ 개발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3조 4000억원이며, 3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특히 장보고-Ⅲ Batch-Ⅱ에는 지난해 11월 방사청이 개발에 성공한 리튬전치 체계가 국내 잠수함 중 최초로 탑재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국내 기술로 잠수함용 리튬전지 체계 개발에 성공했다.

리튬 전지 체계는 잠수함의 생존성과 직결된다. 기존 잠수함용 납축전지에 비해 수명이 2배 이상 길다. 또 잠수함의 수중 항해시간과 고속기동시간을 크게 향상시킨다.

때문에 이를 탑재한 장보고-Ⅲ Batch-Ⅱ는 기존 잠수함들보다 운용 시간이 2배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Batch-I의 경우 지난 7월 최초로 50m 잠항을 하고 8월엔 최대심도 잠항시험을 실시하는 등 선도함 시험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어 지난 9월엔 운용시험평가 준비검토회의(TRR‧Test Readiness Review)도 실시했고 10월에 운용시험평가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atch-Ⅱ는 지난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10월 중 체계개발 계약체결이 예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과 계약 체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Batch-I 선도함 운용시험평가(2019.10~2020.8)와 Batch-Ⅱ 체계개발 착수회의(2019.11) 등도 차질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사진=노스럽그러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 밖에 방사청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인 ‘425 사업’의 추진 계획도 밝혔다.

425 사업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조 2214억원을 투입해 전략표적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을 ADD 주관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SAR(합성개구레이더‧공중에서 지상 및 해양을 관찰하는 레이더) 위성과 EO(전자광학)‧IR(적외선) 위성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인데, SAR 위성은 ADD가, EO‧IR 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소요결정(2013.4), 사업추진 기본전략수립(2014.6),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협의(2014.7-2016.2), 체계개발 기본계획수립(2017.8), 체계개발 실행계획수립(2018.10)의 단계를 거쳐 지난 2018년 10월부터는 체계개발 단계에 진입해 있다. 체계개발은 오는 2025년까지 이어진다.

또 2020년 6월에 SAR 위성 기본설계검토회의가, 2019년 11월에 EO‧IR 위성의 상세설계검토회의가 예정돼 있다. SAR 위성의 상세설계는 2021년경 완료될 전망이며,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2022년에는 위성 발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 용어설명

*AESA 레이더 : Active Electrically Scanned Array Rader.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이라고도 한다. 군이 8조 8300여억원을 들여 제작 중인 한국형전투기(KF-X)에 탑재될 레이더로, 전자적 빔 제어를 통해 다수의 공대공‧공대지‧공대해 표적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을 주관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8월 개발에 착수해 2018년 6월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지금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단계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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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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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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