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엄중한 목소리로 들었다"
"검찰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 않게 검찰개혁 절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 진보·보수진영 간 갈등으로 번진 조국 법무장관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표현한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며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했던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본 후 조 장관의 책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 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검찰개혁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달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조국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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