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0월 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08:00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북미협상 결렬 입장 밝힐 듯
[오늘의 국감] '서울중앙지검' 부른 법사위…여야 '격돌'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지난 주말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렸던 북미 실무협상이 결국 성과 없이 결렬됐습니다. 북미 간 입장 차가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회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 등 돌린 채 돌아서는 모습을 보니 역시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길은 지난해보입니다.

스웨덴 정부 측에서 2주 내 다시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 수 있도록 추가 회담을 제안한 상태이지요. 하지만 북한 외무성이 어제 오후 담화문을 내고 미국이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2주 내 만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른바 전형적인 북한식 벼랑끝 전술입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교묘하게 압박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아쉬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미협상 결렬에 관한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는 매주 월요일에 열리지만, 지난달 23일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과 지난달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으로 2주 연속 열리지 않았읍니다. 3주 만에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또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나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 언급할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도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인데, 서울중앙지검이 태풍의 핵입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안으로 내놓은 특수부 폐지에서 제외된 곳입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뿐만 아니라 조 장관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도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 장관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 검사의 통화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검찰 개혁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지난주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조국 찬반 집회의 여파가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등장한 북한의 벼랑끝 전술, 공을 미국으로 넘겼는데"...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을 마치고 북한대사관 앞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북미협상 결렬 입장 밝힐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3주 만에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등을 통해 강조했던 북미 대화가 전날 결렬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도훈, 오늘 비건 만날 듯…'스톡홀름 노딜' 후속대책 논의/ 뉴스핌
북미실무협상이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7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전 비행기 편이 여의치 않으면 오후에 다른 곳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갈 것 같다"며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北 "북미 협상, 2주 내 재개 사실무근...역겨운 협상 안해"/ 뉴스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에 재개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결국 '노딜'로 끝난 가운데, 북한은 6일 미국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북미대화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실무협상을 언급하며 "미국 측 대표들의 구태의연한 태도는 우리의 기대가 너무도 허황된 희망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文정부 '김정은 답방 구상' 첫 단계부터 꼬여/ 조선일보
'하노이 노딜' 후 약 8개월 만에 열린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심 기대해 온 '연내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첫 단계부터 꼬이는 모습이다. 결렬 직후 모라토리엄(유예) 중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은 6일 이번 회담에 대해 '역스러운(역겨운) 협상'(외무성 대변인 담화)이란 말까지 했다. 대선 때까지 북한 이슈의 '안정적 관리'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구상이 틀어진 것이다. 미·북 대화 재개를 '김정은 답방' 등 남북 관계 진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던 문 대통령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단독] 9·19 합의로 수방사 불똥···靑영공방어 훈련 올해 '0번'/ 중앙일보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로 군내 최대 규모의 대공사격장 훈련이 전면 중단되면서 청와대 등 수도권 영공방어를 맡는 부대의 사격 훈련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군 당국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방공여단의 35㎜ 오리콘 대공포 훈련이 올해 실시되지 못했다. 소식통은 “오리콘 대공포는 청와대와 정부 청사 등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의 영공 방어 무기”라며 “국방과학연구원이 운영하는 안흥사격장에서 통상 1년에 전반기와 하반기 모두 합쳐 약 2만 발을 쏘는 훈련이 진행돼왔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한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 두 달…나라 두 동강 났지만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이후 우역곡절 끝에 조 후보자가 지난달 9일 장관에 임명됐지만 조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은 이제 장외 진영대결로 번지며 출구없는 '조국 대전'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의 국감] '서울중앙지검' 부른 법사위…여야 '격돌' 예고/뉴스핌
국회가 7일 3일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7개 중 12개 상임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가장 이목이 쏠리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등 11곳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속도 내는 與 검찰개혁특위 "압수수색 남발 막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향후 특위 활동 계획과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당장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남발을 막는 한편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도 제동을 걸기로 의견을 모았다.

"석열아 사퇴해, 꿀꿀꿀"… 아이들에 '증오의 동요' 합창시킨 親文/조선일보
친문(親文) 진영이 어린이들에게 욕설이 섞인 '검찰 비하 노래'를 합창시키고, 이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온라인에 유포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에 '검찰 개혁 동요 메들리'란 2분42초짜리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 11명이 "우리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청소년들"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다

[단독] '입법보조원 출입증' 달고 국회 휘젓는 의원 지인들/조선일보
정부 부처 국장급 공무원, 대기업 임직원, 70~80대 원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업무를 보조하는 의원실 소속의 '입법보조원'으로 대거 등록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입법보조원은 보통 비상근 무급직이지만 국회가 상시 출입증을 지급한다. 이에 입법보조원 제도가 의원과 친한 이들의 '국회 출입 프리패스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돌연 미국행…"유승민과 합쳤다 실패한 게 바른미래당"/중앙일보
‘안철수-유승민 시즌 2’ 가 삐걱거리고 있다. 안철수 전 의원이 6일 독일을 떠나 미국에 체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유승민계ㆍ안철수계의 연합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의 출범→ 안 전 의원의 신간 출간 및 국내 복귀설→안 전 의원에 대한 유승민 의원의 러브콜 등으로 탄력을 받아가던 ‘안-유 재연대론’이 안 전 의원의 돌연한 미국 행 선언으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빠졌다. 

광화문과 서초동 사이…“나의 깃발을 들겠다”/경향신문
조국 정국은 ‘두 개의 광장’을 열었다. 서초동에 모인 이들은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를, 광화문으로 간 이들은 조 장관 사퇴와 문재인 정부 반대를 외친다. 두 쪽으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광장엔 ‘사이’가 존재한다. 정권이 교체돼도 해결되지 못한 불평등, 사회가 주목하지 않은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두 개의 광장 사이를 비집고 올라온다. 

‘거리의 정치’ 앞에서 딜레마 빠진 정치권/경향신문
진보·보수 진영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며 세 대결을 펼치는 ‘거리정치’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진영의 서초동 집회를 두고 ‘광장 민주주의의 부활’이라며 반기지만 내부에서는 ‘정치 실종’에 대한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자유한국당 역시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로 세 대결에서 승리했다고 자부하지만 집회에만 올인하는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與 일부 “광장 세 대결 자제 메시지를”… 장외집회 출구대책 거론/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진영간 장외집회 세(勢) 대결이 가열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집회 참석이나 독려를 선제적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6일 당내에서 나왔다. 여야가 민생과 입법을 내팽개친 채 광장으로 뛰쳐나가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 같은 제안에 동참해야 세 대결이 종결된다는 점, ‘검찰개혁 촛불집회’의 동력이 민주당이 아닌 시민사회에서 나온다는 점 등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jh3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