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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서울중앙지검' 부른 법사위…여야 '격돌' 예고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06:00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7일 3일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7개 중 12개 상임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가장 이목이 쏠리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등 11곳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대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일가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 검사 간 통화 논란을 비롯해 전반적인 '조국 현안'을 파헤치는 데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데 전력투구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및 과잉 수사 논란 등을 지적하고 검찰이 지난 1일 내놓은 자체 개혁안에 대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행태,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공정위 입장 등을 질의한다. 

교육위원회는 수원 하이텍고등학교, 화성 다원이음터, 한국복지대학교에 대한 현장시찰을 계획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을 상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또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청을 상대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상대로 국감을 치른다.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서울고검 10:00]

△정무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회 10:00]

△교육 = 수원 하이텍고, 화성 다원이음터, 한국복지대 [현장시찰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국회 10:00]

△국방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10:00]

△행정안전 = 소방청

△외교통일 = 주모로코대사관 [주모로코대사관 09:00] 주시애틀총영사관 [주시애틀총영사관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산업통상자원종소기업벤처 = 산업통상자원부Ⅱ(에너지) [국회 10:00]

△보건복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6개 지방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국회 10:00]

△환경노동 =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APEC 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토교통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철도공동사옥 10:00]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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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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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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