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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서울중앙지검' 부른 법사위…여야 '격돌' 예고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06:00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7일 3일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7개 중 12개 상임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가장 이목이 쏠리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등 11곳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대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일가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 검사 간 통화 논란을 비롯해 전반적인 '조국 현안'을 파헤치는 데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데 전력투구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및 과잉 수사 논란 등을 지적하고 검찰이 지난 1일 내놓은 자체 개혁안에 대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행태,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공정위 입장 등을 질의한다. 

교육위원회는 수원 하이텍고등학교, 화성 다원이음터, 한국복지대학교에 대한 현장시찰을 계획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을 상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또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청을 상대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상대로 국감을 치른다.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서울고검 10:00]

△정무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회 10:00]

△교육 = 수원 하이텍고, 화성 다원이음터, 한국복지대 [현장시찰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국회 10:00]

△국방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10:00]

△행정안전 = 소방청

△외교통일 = 주모로코대사관 [주모로코대사관 09:00] 주시애틀총영사관 [주시애틀총영사관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산업통상자원종소기업벤처 = 산업통상자원부Ⅱ(에너지) [국회 10:00]

△보건복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6개 지방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국회 10:00]

△환경노동 =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APEC 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토교통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철도공동사옥 10:00]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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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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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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